◎남은돈 5년내 최저… 살림 예측력 “우수”/예산규모 연 16.5%씩 증가… 팽창 기조

국회 법제예산실이 분석한 지난해 정부 살림살이를 보면 일단 정부는 흑자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다 남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이 2조3천1백51억원에 이른다.이중 세출항목이 지정돼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고 말 그대로 쓰려다 못쓴 돈이라 할 순잉여금은 일반회계의 4천65억원이다.이는 지난 5년과 비교해 가장 낮다.일반회계의 경우 지난 91년엔 1조4백13억원이,지난 94년엔 1조3천62억원이 발생했다.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적을 수록 정부의 예산편성 예측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때 일단 지난해 예산편성은 그런대로 적정선에서 이뤄졌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91년부터 96년까지의 정부 재정증가율이 16.5%를 기록,같은 기간 GNP 평균 증가율 14.3%보다 1.2%포인트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현정부의 재정운용이 팽창기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징수에 있어서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목표액 대비 1백.9%의 국세징수실적을 올려 오차가 5천53억원에 그쳤으나 소득세와 관세의 경우 1차 추가경정전의 당초예산과 비교해 1조여원씩 더 거둬들이는 등 세수추계의 정확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별 예산집행 실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부처에서 예산전용 및 불용사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무부의 경우 검찰청 운영비의 28억7천만원이 전용되었고 3백10억원으로 책정됐던 교도작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불용액이 73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는 당초 세입예산을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징수실적은 50억여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과소세입책정·과다초과수납」을 반복,예산심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적됐다.재정경제원은 연구개발비 7억3천만원의 25.5%가 전용·불용처리됐다.

국세청은 벌금수입예산액을 21억4천3백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이의 8배가 넘는 1백81억여원에 이르러 세입추정이 잘못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반대로 관세청은 세입예산을 2백96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1백91억원만 징수하는데 그쳤다.

통일원은 통일고문이 30명인데도 40명을 기준으로 운영예산을 편성,5천여만원의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내무부는 각 시·도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 4억8천8백만원을 정원및 기준호봉 미달등의 이유로 불용처리했다.국방부는 전체예산중 3백97억여원이 재이월되는 등 매년 사고이월.및 재이월이 되풀이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통상산업부는 폐광대책비 92억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보통신부는 6천7백5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예산편성의 허점이 지적됐다.건설교통부는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비로 50억원을 책정했으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재해대책예비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