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시대 어떤 장소이든지간에 기회도 많고 위험도 많다.그래서 번영과 쇠락이 되풀이되는가 보다.그런데 우리 사회엔 묘한 특성이 하나 돋보인다.정치상태나 경제상황이든 도덕성 타락이나 사회문제이든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거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정부가 나서거나 소위 말하는 실세가 특별한 문제제기를 않는한 특정분야의 선견성있는 목소리쯤은 쉽게 눌려지는 이유가 모두 통이 큰 까닭인지 아니면 그렇게 인지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보았자 개인차원에선 본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다.그통에 공동체차원에서 조기진화나 사전대비의 메리트를 얻을 기회는 번번이 놓쳐 버린다.

그후 문제가 저절로 적당히 얼버무려져 해결되면 좋지만,그대로 누적되어서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면 사회구성원들의 반응은 실로 놀랍다.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어진 개구리처럼 방향감각을 불문하고 빨리,과격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어지간한 부작용쯤은 안중에 없이 해결하자고 극성을 떤다.물론 모든 사람들,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결과는 별 관계가 없어보이는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마저 제쳐놓고 그 사안에 참여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단체의식 부족,시대정신 망각,심지어는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몰린다.이 과정에서 충분히 다져야 할 과정이나 절차는 생략되기 마련이고,일부 계층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쯤은 영광으로 알도록 세뇌된 듯한 증후조차 보인다.독재는 쉽게 합리화된다.특히 눈에 잘 띄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에는 관심이 없고,과거에 차근차근 쌓였던 그 많은 족적은 한방에 없어져도 아쉬워한다는 표현조자 하는게 무섭다.

그후 어떤 방식으로든 난국을 벗어나서 여유가 생기면 또 묘한 버릇이 나타난다.꿈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현실에 맞지않는 이상적 규범 만들기를 시작하는 것이다.이런 몽유병환자류의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지만,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동조를 받아,공허한 주장이 규범화되는 확률이 한국만큼 높은 나라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모든 사람은 원래 착하니까 잘 타이르면 될것이다.이타심은 항상 이기심을 앞선다 라는 가정위에서 환상의 세계를 단숨에 구현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누적시키고,종내에는 규범을 지키는 자는 손해를 보고,별나면서 규범을 못지키는 자는 찍혀서 대중들의 스트레스 해소대상이 되는 운명의 길을 간다.

그 뿐이 아니다.이렇게 해서 생겨난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이 더욱 묘하다.왜 그러한 문제가 생겨났는지 철저한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조차 아깝다고 야단인 것은 문화라는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데,그 원인분석이 끝났을때라도 그 원인이 점차적으로 원만하게 누적된 경우에는 그 문제의 원인제공자를 찾아낼 생각을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운수 나쁘게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거나 그 문제영역을 우연히 담당한 사람이 타켓일 뿐이다.

더욱 기막힌 게 있다.그 문제의 핵심적 원인제공자가 오히려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나서는 부지런함을 보이면 그 사람은 대번 훌륭한 유망주가 된다.그러니 카멜레온의 세상이 안될 수 있겠는가?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쌓이고 해결되니우리 공동체는 일관된 큰 흐름을 갖기보다는 단기조정이 대세를 이룰수 밖에 없다.특히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가장 빠른 효과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발생시기의 구조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집단중심의 해결책이 채택될 수밖에 없고(계속 현상은 고착되고),장기과제라면 오랫동안 걸리더라도 꼭 시정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계속 미루기만 해도 좋은 과제쯤으로 이해되는 형편이다.

이번에 발생한 경제난국도 이런 식으로 접근될까 걱정이 앞선다.이제까지의 한국적 문제가 국제화·민주화·시장경제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몇 발자국 나아갔으나,후다닥 처리하고 싶어하는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옛날 방식에 향수를 갖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사전에 개입하는 방법이나 일도양단식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안 보이는 손보다 「보이는 손」을 동원하겠다는 전략을 쓸 위험성이 크다.제도는 자유화하면서 소비절약과 임금안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중소기업 육성과 자유화정책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대기업은 규제해야겠는데 해외 나가는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등등 건수는 많다.

그러나 다시한번 행정력 의존형 정부주도 경제로 전환되면 경제난국은 더욱 뿌리깊게 장기화되고,경제사회의 불공평성이나 대외의존도는 높아지게 되며,창의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신산업창조는 기대할 수 없다.경제난국도 자유평등이 보장되고 창의력이 발휘되는,살맛 나는 사회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차분히 풀어나갈 준비를 하는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