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미군기지 존속 합의/현­정부 대립 종식

오키나와 미군기지 존속 합의/현­정부 대립 종식

입력 1996-09-14 00:00
수정 199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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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지사 “토지 강제사용 곧 서명”/연립여당 내주 당수회담… 조기총선 합의할 듯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사유지 강제사용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난 1년동안 대립해 왔던 오키나와현이 13일 미군기지 강제사용절차에 응하기로 결정,오키나와주둔 미군기지를 둘러싼 분쟁이 종식되게 됐다.

오키나와현의 오타 마사히데 지사는 이날 『현의회 등과 협의,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소베통신소와 가데나기지 등의 토지의 강제사용을 위한 대리서명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키나와현이 대리서명절차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일본 연립정권을 이끌고 있는 하시모토 류타로총리등 연립여당 3당 당수들은 다음주 초 당수회담을 열어 중의원 해산,총선거 실시등에 합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내법상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지주가 임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대리서명으로 강제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오타지사는 미군기지의 정리·축소등을 내세워 지난 1년동안 중앙정부와 대립해 왔으며 지난 봄 사용기한이 만료된 토지의 대리서명에 응하지 않았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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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지사는 그러나 지난 10일 하시모토 류타로총리와 회담,미군기지의 정리·축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오키나와 경제진흥책 등을 약속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리서명절차에 응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1996-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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