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미군기지 존속 합의/현­정부 대립 종식

오키나와 미군기지 존속 합의/현­정부 대립 종식

입력 1996-09-14 00:00
수정 199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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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지사 “토지 강제사용 곧 서명”/연립여당 내주 당수회담… 조기총선 합의할 듯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사유지 강제사용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난 1년동안 대립해 왔던 오키나와현이 13일 미군기지 강제사용절차에 응하기로 결정,오키나와주둔 미군기지를 둘러싼 분쟁이 종식되게 됐다.

오키나와현의 오타 마사히데 지사는 이날 『현의회 등과 협의,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소베통신소와 가데나기지 등의 토지의 강제사용을 위한 대리서명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키나와현이 대리서명절차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일본 연립정권을 이끌고 있는 하시모토 류타로총리등 연립여당 3당 당수들은 다음주 초 당수회담을 열어 중의원 해산,총선거 실시등에 합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내법상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지주가 임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대리서명으로 강제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오타지사는 미군기지의 정리·축소등을 내세워 지난 1년동안 중앙정부와 대립해 왔으며 지난 봄 사용기한이 만료된 토지의 대리서명에 응하지 않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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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지사는 그러나 지난 10일 하시모토 류타로총리와 회담,미군기지의 정리·축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오키나와 경제진흥책 등을 약속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리서명절차에 응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1996-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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