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주의 지양… 정책감사 역점”­여/“정책 허구성 부각에 초점” 역설­야

「정책감사냐 실정감사냐」

15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13일 여야 3당의 정책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의정연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96년도 국정감사의 기본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의원세미나에서였다.여야는 각당의 국감방향과 분야별 과제,실천지침 등을 발표한데 이어 학계·언론계 참석자들과 토론도 벌였다.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세미나는 마치 국감의 「전초전」같은 분위기였다.사회를 맡은 강신택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여러차례 『분위기가 너무 굳어있다.마치 국감장인 것 같다』고 「주의」를 환기시킬 정도였다.

신한국당 손학규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과거 국정감사는 정당간 소모적 정쟁과 피감기관에 대한 근거없는 트집잡기,인신공격,낭설에 근거한 한탕주의,면피성 중복질의 등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정책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합리적 자료에 입각한 감사 ▲불필요한 자료 요구의 지양으로 행정공백 최소화 ▲지역 이해에 기초한 민원성 질의의 지양 등을 효율적 감사의 실천지침으로 제시했다.

야권은 이에 맞서 현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감은 현정부에 대한 최종평가』라고 규정하고 『정치철학과 국정운영 프로그램의 부재,표적사정,개혁실종,편중인사 등 분야별 실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 대권을 겨냥한 대외홍보성 사업에 치중한 반면 소외계층 지원은 미미했다』면서 『복지정책의 허구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앞서 김수한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나치게 의욕이 넘쳐 불필요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감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당부했다.세미나에는 김학원 이국헌 안상수 유용태 윤원중 최연희 정의화(신한국당) 김상현 박상천 김한길(국민회의) 이정무 권수창 어준선(자민련)의원 등 여야의원 40여명을 비롯,각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