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연단속 더 강화해야(사설)

서울 매연단속 더 강화해야(사설)

입력 1996-09-13 00:00
수정 199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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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시내 10곳에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초소를 설치,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졌다.서울의 전체 대기오염물질중 77.2%가 자동차배출가스임은 이미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 바고,지난 7월에는 강남까지 포함하여 12개 구에 오존주의보가 4회씩이나 연속발령된 사태를 겪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자동차매연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단속초소 10여곳정도 규모로 서울의 대기오염개선에 나선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너무 소박하며 문제 자체를 아예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오늘의 대기오염수준은 실제로 인체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홉기학회에 의뢰해 1만3천여명의 14세이하 청소년병력을 조사한 결과는 22%가 알레르기성비염·천식·아토피성피부염을 경험하고 있다.서울대연구팀 조사에선 일반시민 32.7%가 두통을,49.2%가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이쯤되면 행정이 우선 해야 할 일은 매연이 얼마나 시민건강에 위험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역학조사인 것이다.

동시에 또 하나 할 일은 서울대기오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종합센서스다.하긴 지난 4월부터 환경부가 대기오염종합센서스작업을 시작은 했다.하지만 이 과제는 3만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따라서 서울 자동차매연부분은 서울시가 나설 수밖에 없다.이런 작업은 물론 그 나름대로 예산을 가져야 한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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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걱정은 바로 이 점에 있다.어느 날엔가 서울대기오염은 자동차통행 자체를 일정시간 전면적으로 중지케 하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이는 멕시코시티·아테네·로스앤젤레스가 이미 경험한 것이다.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차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논증적 자료다.이것이 없으면 긴급대책시행은 그 나름대로 갈등을 갖는다.그러므로 긴급예산확보부터 매연대책은 출발해야 한다.우리는 서울대기오염을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1996-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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