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선 수업복귀·후 학칙개정」 입장 고수/학생­근본 해결책 없으면 복귀거부 계속/금명 한의학발전 후속대책에 한가닥 기대

사상 초유의 한의대생 집단제적 사태를 목전에 둔 정부의 입장은 「원칙」과 「현실」사이에서 외견상 「원칙」쪽에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업복귀 움직임 등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학칙개정을 통한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자세다.이 경우 학칙에 연속유급시 제적토록 돼 있는 경희대·동국대 등 7개대 1천5백42명은 최종시한인 31일까지 수업복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제적될 수밖에 없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이날 11개 한의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업복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구제방안도 나올 수 없다』며 「선 수업복귀­후 학칙개정」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여기에는 한약분쟁과 관련된 수업거부가 이번이 세번째인데다 앞으로 우려되는 수업거부 행위도 뿌리뽑겠다는 굳은 의지마저 담겨 있다.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적 학생들의 「재입학」 문제도 우선 대학 총정원과 학년별 정원에 「빈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게다가 연속유급으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후 3개월 안에 군에 입대해야 하는 만큼,제대 후에도 사실상 재입학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더욱이 한의대에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 등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97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입학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다.

출근거부를 선언,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차질을 준 교수들에 대해서도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인다.한의대 총장들도 안장관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교육적 입장에서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위해 최후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수업복귀시한을 넘길 경우 학사기본질서 보호차원에서 학칙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결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원칙론을 펴면서도 수업복귀를 위한 마지막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안장관은 특히 『대량 제적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장관직 용퇴의사까지 밝혔다.

안장관은 이날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찬회동을가진데 이어 하오에는 한의대생들의 수업복귀를 호소하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학부모대표와도 대화를 나눴다.

30일에는 이장관이 지난 「5·16 한의학발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이 조치가 발표되면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담화문 등을 통해 「수업복귀」의 개념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점도 이번 사태해결을 밝게하고 있다.교육부는 제적 최종시한인 31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모두 제적키로 한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나 학생들이 추가로 등록만 하면 「수업복귀」로 간주하기로 했다.또 학생들이 대학별로 복귀의사를 밝히거나 학부모나 교수들의 설득 정도 등 전반적인 정황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것이다.현재 동국대 등 4개대 2백50여명이 2학기 등록을 마쳤으며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누그러들고 있다고 안장관은 전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학생들의 입장이 여전히 완강하다는 점이다.이들은 한약분쟁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선행되지 않고는 수업복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힌다.

그럼에도 제적만은 막아야 한다는 학부모와 대학측의 설득작업,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집단 제적사태만은 피할 것같다는 희망적인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