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똑같은 결론…” 일단의 심경 피력/“재판불만 표출·여론동정 얻기” 분석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할 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법조계와 정치권은 전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여론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징역 22년6월을 선고받은 노태우피고인측은 항소 포기 문제를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전피고인이 항소 포기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노피고인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양교도소로 전피고인을 이틀째 면회한 이양우 변호사는 28일 『그분이 「모든 걸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항소 포기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항소할 지,항소를 포기할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씨의 이같은 어투는 항소 포기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전씨의 말은 변호인들에게는 사실상 「지시」이기 때문이다.

전씨는 전날에도 이변호사에게 『재판을 길게 끌 필요가 없으며 나하나 희생되는 것으로 재판이 일단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계속 재판을 진행해 국론분열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전씨는 지난 5일 사형을 구형받은 뒤에도 『어차피 똑같은 결론이 내려질텐데…』라고 심경의 일단을 밝혔었다.

그러나 전씨의 발언을 항소 포기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전씨 변호인들은 지난 7월 변호인을 사퇴하며 1심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2심 준비에 전력을 다해왔다.

이변호사 등은 전씨를 면회하면서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도두형 변호사는 이날 『항소할 방침이며 측근인 나머지 피고인들도 함께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학봉·최세창 피고인은 이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때문에 전씨의 항소 포기 시사 발언은 재판부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동정 여론을 얻어내려는 고도의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피고인의 박영훈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항소와 관련해 전혀 이야기를 듣지못했다』며 『개인적으로는 항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노 피고인의 항소 여부는 항소장 제출 기한인 오는 2일까지 결정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했더라도 항소장 제출기한내에 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