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름세·금리 상승·주가폭락 등 우려/한 부총리 “내년 유통구조개선 지원 강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위원장 황병태)에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동향이 도마위에 올랐다.경상수지 적자,물가 앙등,금리상승,주가폭락,환율상승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먼저 정부측의 안이한 경제대처 방식이 집중 표적이 됐다.의원들은 얼마전까지 동료 재경위원이던 한승수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을 상대로 「애정」을 곁들이면서도 매섭게 추궁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경제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었지만 정부는 안이한 현실인식과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일관했다』고 꾸짖었다.같은 당 이상수 의원은 『정부는 고비용구조의 개선안은 재시했지만 저효율 구조의 극복을 위한 대책은 미약했다』며 정부의 처방이 「반쪽」이 아니냐고 따졌다.역시 같은 당의 김병태의원도 『정부의 올 추경예산 1조4천65억원 편성은 탈법이자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연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입 추진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했다.정부가 경제난국을 외면하고 선진국 진입의 「치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국민회의 이상수 의원 등은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가입 유보를 촉구했다.신한국당 박명환 의원도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독불장군』이라며 동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노태우씨 비자금사건과 관련,정부측이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들의 뇌물자금에 대해 세무조사를 않기로 한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국민회의 김원길 의원과 신한국당 박명환 의원은 『경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뇌물이 개인 자금이었는지,법인 자금인지,자금조성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는 없었는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도 제시됐다.신한국당 나오연의원은 『그전처럼 원론적·정상적으로만 대처해서는 경제난을 풀 수 없다』고 종합과세제도 등에 대해 「비상조치」를 요구했다.자민련 김범명의원은 『이제는 경제지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야한다』며 시중 유동자금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유인 등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새 경제총수에 앉은 한부총리는 『경제안정과 경상수지의 구조적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재정규모 증가율 수준을 예년보다 낮게 책정,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부분에 SOC투자를 집중하고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