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원양선 선상반란 수습에 최선

27일 열린 정례국무회의는 오는 9월2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의 중·남미 5개국 순방과 관련,순방기간중 더욱 철저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중국선원들이 선상반란을 일으킨 페스카마호 사건과 관련,수습대책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수성 총리는 『이번 대통령의 중·남미 국빈방문은 최근들어 이 지역이 방대한 인적·물적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중남미 진출기반 확장과 외교지평을 더욱 넓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총리는 그러면서 『여러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소보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 소관업무를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어 『특히 내무부와 국방부 등 관련부처는 사고나 재해발생의 예방은 물론 만약의 경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페스카마호 사건과 관련,『해경이보유하고 있는 3천t급 경비정을 사고해역에 급파,내일(28일)이면 사고선박에 접근하는 등 사고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신장관은 그러면서 『원양어선을 타려는 사람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이런 유혈극이 일어나 업계가 선원을 확보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해양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에서도 선원들의 기본급을 상향조정하고,원양어선의 출어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예산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원양어선의 선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5일 끝난 애틀랜타 장애인올림픽에 대해 『일반 올림픽에 비해 국민의 관심이 적었으나 TV 3사가 대회상황을 뉴스로 계속 보도한 것은 지난 92년 바르셀로나대회 때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이번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면서 선수단의 안정된 훈련장소가 부족하고,입상자 처우가 미흡하며,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결안건◁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제정령)▲사법시험령(개정령)▲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상용·투자·취재사증의 발급에 관한 협정안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