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대체로 만족”/변호인 “무의미하다”/검찰측­박준병씨 무죄엔 못마땅/변호인­“항소심서 진실규명” 별러

12·12 및 5·18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은 1심재판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선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반면 전두환·노태우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지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생방송으로 중계된 선고공판을 끝까지 지켜본 뒤 『잘된 것』이라며 한마디로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표정이다.구체적으로 박준병 피고인의 무죄선고와 황영시·정호용 피고인의 내란목적 살인혐의부분에 대한 무죄,선고형량 등이 그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와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관계에 있어 인정부분이 갈리는 것은 항소해서 다투어야 한다』며 황·정 피고인의 내란목적 살인혐의에 대한 무죄선고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더욱이 박준병 피고인의 무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무죄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적이 있느냐.항소는 당연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곧바로 판결문 검토에 들어가 27일중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의 선고형량에는 나름대로 수긍하는 입장이나 신윤희·박종규 피고인 등 일부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구형량은 단순히 검찰의 의견제시가 아니라 국민의 정서와 법률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양형에 대한 항소여부도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반면 전·노피고인 등의 변호인인 이양우·석진강 변호사 등은 재판부의 선고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변호인단 가운데 한 변호사는 『착잡하다』며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양우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내리는 선고형량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항소이유서와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인 및 증인신문사항을 다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항소심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이미 마쳤음을 암시했다.

이변호사는 또 『재판과정을 지켜봤으면 선고형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심재판에서 미진했던 쟁점부분은 2심재판에서 빠짐없이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8일 20차공판때 『1심은 포기하지만 그렇다고 변호인단을 해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변호인집단사퇴변도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수시로 교도소 등을 찾아 피고인들과 의견을 나누며 항소심에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