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일북 수교 등 기본 틀 조율 바람직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실시된 북한에 대한 쌀지원(55만t)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과 일본사이에는 국교정상화 교섭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지난 3월 중순에는 북경에서 외무성 담당과장급의 접촉이 있었고 그 뒤 양측 외무성 외곽단체간의 교류가 실현됐지만 결국 커다란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감정마찰이 높아진데다 북한대사관원이 관계된 동남아시아에서의 위조달러화사건,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의 화학물질 밀수사건,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군의 불온한 행동등이 잇따른 탓으로 북·일교섭재개의 움직임도 좌절되고 말았다.
○일 전폭적 지지 표명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4월 중순 김영삼·클린턴 회담에서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제안이 발표돼,이것이 북·일교섭재개에 브레이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왜냐하면 북한측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 전에 북·일교섭을 재개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4자회담 지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 양측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4자회담제안에 신속하게 반응했다.하시모토 총리는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커다란 의의가 있으며 일본으로서도 이를 지지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또 클린턴 대통령과의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일련의 움직임(비무장지대에서의 불온한 행동)이 있어 현재는 본교섭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게다가 총선거가 끝나길 기다려 한국을 방문한 연립여당대표단도 4자회담제안에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하고,북·일교섭재개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연대·협조를 배려,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시킬 것을 약속했다.야마사키 단장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북·일국교정상화는 정부간 외교가 정면에 나와 진행돼야 한다』고도 분명히 말했다.
야마사키 정조회장이 정부간 외교를 강조한 것은 과거에 가네마루 신·와타나베 미치오등 자민당 유력자가 사회당이나 신당사키가케의 대표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한국과의 관계를 혼란시켰던 사실에 대해 반성한데 따른 것이다.따라서 일본의 대북한외교의 이니셔티브는 자민당으로부터 외무성,외무성으로부터 총리관저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북 변칙 제의 가능성
다만 북한이 4자회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북·일교섭이 재개를 향해 움직여 나가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이런 의미에서는 일본측의 신중한 태도가 북한에 4자회담의 수락을 재촉하며,북한의 긍정적인 태도가 북·일교섭재개를 재촉하는 것이 된다.6월 김영삼·하시모토회담에서도 4자회담과 북·일교섭은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남은 문제는 이러한 연계를 어디까지 강력하게 유지해야만 하는가라는 한·일 양측의 「의사와 전술」의 문제다.양자를 강하게 연계시키면 북·일교섭의 재개는 곤란하게 되지만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도 경화될 것이다.또 한국은 4자회담 실현후 북·일국교정상화에 협력적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한편 느슨한 연계도 가능하다.예를 들면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4자회담에 대해서의 「3자설명회」(남북한과미국)가 실현돼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 그것은 사실상의 「3자회담」을 의미하게 된다.북한은 굳이 중국의 참가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한다면 「3자설명회」의 개최가 북·일교섭재개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또 지금까지의 주장으로 본다면 북한측은 이러한 대등한 형식의 3자회담보다는 「변칙3자회담」,즉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개별 내지는 평행적인 개최를 주장할지도 모른다.그들이 무엇보다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에 의한 평화보장」이며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안전보장분야에서 한·미동맹과 대항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하튼 북·일국교정상화를 단순한 외교문제로서 생각해도 좋을 시기는 과거사가 됐다.폭력적인 사태를 회피하면서 북한의 단계적인 개방을 촉진시켜 한반도 통일에 따르는 코스트를 분산시키는 것이 한·일 양측의 목표라고 한다면 북·일 관계정상화도 그러한 커다란 틀속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조기붕괴를 기대해 북·일국교정상화를 조금이라도 늦춰야만 할 것인가,아니면 북·일국교정상화는 교차승인을 완성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것인가.또 이는 일본자본의 북한 진출이라는 의미에서 경계의 대상이 돼야할 것인가,아니면 통일코스트의 분산(선행자본)이라는 의미에서 환영받아야 할 것인가.이러한 전략적인 문제에 한국측도 차츰 명확한 회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서 전략 제시를
역사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일본으로서는 장래에 예상되는 공동작업을 위해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는 곤란하다.그러나 지역적인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국제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바꿔 말하면 북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최초의 전략적 처방전은 한국측이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일 게이오대학 교수>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실시된 북한에 대한 쌀지원(55만t)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과 일본사이에는 국교정상화 교섭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지난 3월 중순에는 북경에서 외무성 담당과장급의 접촉이 있었고 그 뒤 양측 외무성 외곽단체간의 교류가 실현됐지만 결국 커다란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감정마찰이 높아진데다 북한대사관원이 관계된 동남아시아에서의 위조달러화사건,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의 화학물질 밀수사건,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군의 불온한 행동등이 잇따른 탓으로 북·일교섭재개의 움직임도 좌절되고 말았다.
○일 전폭적 지지 표명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4월 중순 김영삼·클린턴 회담에서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제안이 발표돼,이것이 북·일교섭재개에 브레이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왜냐하면 북한측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 전에 북·일교섭을 재개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4자회담 지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 양측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4자회담제안에 신속하게 반응했다.하시모토 총리는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커다란 의의가 있으며 일본으로서도 이를 지지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또 클린턴 대통령과의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일련의 움직임(비무장지대에서의 불온한 행동)이 있어 현재는 본교섭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게다가 총선거가 끝나길 기다려 한국을 방문한 연립여당대표단도 4자회담제안에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하고,북·일교섭재개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연대·협조를 배려,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시킬 것을 약속했다.야마사키 단장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북·일국교정상화는 정부간 외교가 정면에 나와 진행돼야 한다』고도 분명히 말했다.
야마사키 정조회장이 정부간 외교를 강조한 것은 과거에 가네마루 신·와타나베 미치오등 자민당 유력자가 사회당이나 신당사키가케의 대표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한국과의 관계를 혼란시켰던 사실에 대해 반성한데 따른 것이다.따라서 일본의 대북한외교의 이니셔티브는 자민당으로부터 외무성,외무성으로부터 총리관저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북 변칙 제의 가능성
다만 북한이 4자회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북·일교섭이 재개를 향해 움직여 나가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이런 의미에서는 일본측의 신중한 태도가 북한에 4자회담의 수락을 재촉하며,북한의 긍정적인 태도가 북·일교섭재개를 재촉하는 것이 된다.6월 김영삼·하시모토회담에서도 4자회담과 북·일교섭은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남은 문제는 이러한 연계를 어디까지 강력하게 유지해야만 하는가라는 한·일 양측의 「의사와 전술」의 문제다.양자를 강하게 연계시키면 북·일교섭의 재개는 곤란하게 되지만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도 경화될 것이다.또 한국은 4자회담 실현후 북·일국교정상화에 협력적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한편 느슨한 연계도 가능하다.예를 들면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4자회담에 대해서의 「3자설명회」(남북한과미국)가 실현돼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 그것은 사실상의 「3자회담」을 의미하게 된다.북한은 굳이 중국의 참가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한다면 「3자설명회」의 개최가 북·일교섭재개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또 지금까지의 주장으로 본다면 북한측은 이러한 대등한 형식의 3자회담보다는 「변칙3자회담」,즉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개별 내지는 평행적인 개최를 주장할지도 모른다.그들이 무엇보다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에 의한 평화보장」이며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안전보장분야에서 한·미동맹과 대항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하튼 북·일국교정상화를 단순한 외교문제로서 생각해도 좋을 시기는 과거사가 됐다.폭력적인 사태를 회피하면서 북한의 단계적인 개방을 촉진시켜 한반도 통일에 따르는 코스트를 분산시키는 것이 한·일 양측의 목표라고 한다면 북·일 관계정상화도 그러한 커다란 틀속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조기붕괴를 기대해 북·일국교정상화를 조금이라도 늦춰야만 할 것인가,아니면 북·일국교정상화는 교차승인을 완성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것인가.또 이는 일본자본의 북한 진출이라는 의미에서 경계의 대상이 돼야할 것인가,아니면 통일코스트의 분산(선행자본)이라는 의미에서 환영받아야 할 것인가.이러한 전략적인 문제에 한국측도 차츰 명확한 회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서 전략 제시를
역사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일본으로서는 장래에 예상되는 공동작업을 위해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는 곤란하다.그러나 지역적인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국제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바꿔 말하면 북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최초의 전략적 처방전은 한국측이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일 게이오대학 교수>
1996-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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