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치로 공권력 확립”/신한국 치안대책 간담회 내용

“강력한 법치로 공권력 확립”/신한국 치안대책 간담회 내용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6-08-22 00:00
수정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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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분야 강화 등 다양한 처방 제시

신한국당은 21일 한총련 사태와 관련,이홍구 대표위원 주재로 여의도 당사에서 「치안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대 재학중 민청학련사건으로 제적된 재야노동운동가 출신의 김문수 의원,서울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재야농민운동을 주도한 이우재 의원,6·3운동에 참여한 박범진 총재비서실장,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복역했던 이신범 의원 등 학생운동권 출신 의원들과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춘·김도언 의원,충남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이완구 대표비서실장 등 공권력을 집행한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판사출신의 김학원 의원과 교육학 박사로 전문대 학장인 홍문종 의원도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손학규·정영훈 제1·3정조위원장 등 정책팀과 함께 참여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한총련사태의 원인이 이념문제에 대한 문민정부의 안이한 대책과 공권력의 이완현상에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법치주의와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을 강조했다.특히 김문수의원등 일부 운동권출신 의원들은 『수사·정보능력의 미숙으로 수천명의 학생을 골수 주사파의 공범자로 만들었다』면서 무차별연행과 일벌백계식의 대응보다는 공권력의 공정성과 형평성,일관성에 무게를 실어 대조적이었다.

한 참석자는 『세계적으로 공산권이 무너졌다고 한반도에서 이념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대공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재단의 약점 때문에 운동권 간부학생들을 해외여행이나 장학금으로 회유하는 사립대측의 대응방식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어 『단순 가담자라도 구류,벌금형 등으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자』『친북학생들은 현지로 보내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자』『폴리스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학교내 자판기 등 시위자금으로 사용되는 수익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자』는 등 다양한 처방전이 제시됐다.<박찬구 기자>
1996-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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