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력 증원·장비확충도 시급한 과제

파출소에서 경관이 살해되고 순찰차가 탈취된데 이어 일부 학생들의 과격 폭력시위가 시민들을 근심에 휩싸이게 하는 등 나라 전체가 연일 「공권력 부재」현상에 노출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오석홍 서울대 교수(행정학)가 우리사회의 공권력 부재의 원인을 진단하고 공권력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 글을 19일자 국정신문에 기고했다.다음은 오교수의 기고문 요약이다.

근자에 경찰을 업수이 여기는 작태가 늘어나고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까지 증가해 정부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특히 경찰을 공격하는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이 살해되는가 하면 일개 술주정꾼에 의해 경찰차가 파손·탈취되기도 했다.

왜 경찰에 대한 공격이 예사로이 자행되는가.경찰은 왜 스스로조차 범죄로 부터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는가.오늘날 경찰의 어려운 처지는 무엇으로 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세 갈래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가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우선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장비가 적절치 않다.

인력배치 계획과 업무수행 계획이 부적절하거나 허술하다.열악한 처우와 근무조건 하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두번째 원인은 부정적인 유산에서 찾을 수 있다.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온 경찰의 업적,그리고 진충보국의 많은 희생을 결코 잊을 수 없다.그러나 경찰이 멍에로 물려받은 오욕의 역사를 또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오욕은 피동적인 것도 있고 자업자득인 것도 있다.피동적인 오욕은 과거 정당성 없는 독재정권,부패·타락한 정권의 지휘하에 놓여 있었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

비난대상인 정권이 시키는대로 하지않을 수 없었던 경찰은 정치간여,민주화세력 탄압 등등에 빠져들었다.

또 지난날 정치·행정의 체질화된 부패속에서 경찰만이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직권남용,인권유린,무사안일,그리고 군림적 대민자세도 비난대상이었다.이런 요인들이 경찰의 신망을 손상시켜왔다.경찰의 신망이 입은 과거의 상처는 경찰을 얕보는 작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식의 결여와 시민의 탈선이나 민주화의 과정에서는 문화지체에 빠진 자들과 일탈자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주권재민의 뜻을 잘못 헤아리고 방종하는 자들은 공권력에 대한 공격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이런 방종과 일탈에 대해 처벌구조는 너무 느슨하다.경관에 대한 어지간한 공격은 사과하고 연줄을 동원하면 그럭저럭 풀려나는 관행이 병폐이다.과거정권에 대한 공격은 가혹하게 다스렸지만 법집행자에 대한 개인적 공격에는 너무나도 관대했다.

경찰의 범죄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하고 공권력을 선진화하는 방안은 총기장전 휴대 등 물리적 대응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찰의 인력보강,사기진작,훈련강화 등 내부관리시책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지개선 사업,신망제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국민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공익을 위한 자율규제정신을 길러야 한다.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고 강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