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지원 없인 경제­식량난 해결 불능/흉작에 홍수 겹쳐 “파탄 직전”/외채 눈덩이… GNP 50% 넘어

체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분명 「고장난 비행기」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혈받는 환자」나 다름없다.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선 자력회복이나 자력해결단계 이하로까지 악화돼 이제는 외부지원이 끊기면 쓰러질 상황이라는 것이 북한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식량난의 근원적인 해결기여 용의등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획기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도 바로 북한이 처한 경제적 난국에 대한 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식량·에너지 등 중요한 물자들을 외국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공허한 주체경제,자력갱생만 부르짖지 말고 민족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량난해결이다.북한정권이 수립된지 50년이 지났는데도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때문이다.그래서 인간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마저 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90년대 들어서부터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여왔다.특히 92년부터는 매년 1백t이상 부족한 가운데 93년부터 냉해,수해 등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식량난을 더욱 가중시켜왔다.지난 14일 발표된 외무부의 외교백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총수요량은 6백10만t인데 반해 지난해의 생산량은 고작 4백10만t에 지나지않아 부족량이 무려 2백만t에 이르고 있다.주체농법에 의한 낮은 생산성 등 농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다 작년에 1백년만의 대홍수로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이다.이렇게 부족한 식량중 75만t이 한국·일본·중국 등의 지원과 유엔원조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벌충됐다.그래도 부족량이 1백15만t에 달한다.게다가 올해도 작황마저 좋지않은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수재가 발생했다.현재 북한은 자력갱생을 외쳐오던 자존심마저 버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자연재해」를 핑계삼아 식량원조를 해달라고 외국에 손을 벌리고 있다.4자회담과 관련해서도 식량지원을 얻어내기 「설명이필요하다」는 등 갖은 구실을 내걸어 지연작전을 펴고있다.

경제도 말이 아니다.지난 90년 3.7%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이래 6년 연속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사하는 나무처럼 경제력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현재의 상태로 보면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무역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수출은 부진하고 수입은 늘어 무역적자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고 외채마저 크게 늘어나고 있다.작년말 현재 북한의 외채는 무려 1백16억달러로 북한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넘어섰다.외국에서 식량을 도입하고 원유등 에너지를 수입하려 해도 외화가 없어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있는 북한은 유류를 중국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 부터 지원받고 있다.특히 KEDO로 부터는 연간 50만t의 중유를 지원받아 연료가 없어 가동을 중단했던 화력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북한경제는 자력에 의한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식량난해결도 더욱 요원해졌다.그래서 외국의 지원과 원조에 더 의존하고 있고 매달리려 하고 있다.애틀랜타 올림픽참가와 수해복구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기상장비를 구입하는 데도 세계기상기구로 부터 5만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고장난 비행기」라는 외부의 체제붕괴 우려에 대해 『우리체제는 지난 수십년간 고장난 적이 없으며 우리 비행기는 자기항로를 따라 거침없이 날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체제붕괴만을 우려,개방을 하지않거나 김대통령이 제안한 실질적인 대북 협력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체제붕괴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당국은 알아야할 것이다.<유근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