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재선위해 이란공격 가능성”/테러국 증거 입증해야 국민지지 얻을수 있어

「10월의 기습」이란 정치적 용어가 11월 미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빅 뉴스로 미 정치권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이 용어는 클린턴 미 대통령이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미군테러에 대한 지원국으로 이란을 지목,선거를 앞둔 10월에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 등이 있다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정부관리들이 사건들을 인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그같은 기습의 동기에 대한 비난을 도모하고 있다.적어도 두개의 사건이 진행중이다.하나는 클린턴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두 사건 모두 윤리적 딜레마를 갖고 있다.

첫번째는 워싱턴의 대배심이 화이트워터 사건과 관련,대통령 부인 힐러리 여사와 백악관의 관리들이 제출명령을 받은 문서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조만간 이들을 기소할 것인지의 여부이다.화이트워터사건담당 특별검사 케네스 스타는 이번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기소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그는 선거전 기소하지 말아달라는 법무장관의 지침을 알고 있다.그러나 만약 그가 한 정치후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늦춘다면 그는 민주주의의 과정을 파괴하는 것이다.또한 백악관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국민들이 전국적인 결정(대통령 선거)을 하기에는 너무 늦게 제시된다면 그것은 거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무엇이 옳은가.마치 선거가 없는 것처럼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다.대배심증언에 수천시간을 들인 지금 일부항목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검사는 기소를 하거나 공적인 정보를 알리거나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기 위해 워싱턴 배심원들에게 권력의 남용을 조사하도록 요청해야만 한다.

미국인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두차례에 걸친 테러공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클린턴행정부의 관리들 또한 「10월의 기습」을 처리하는데 있어 앞의 것과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2주전 라디오를 통해 이루어진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의 성명이 정확하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들의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이다.

그 라디오 방송에서 페리는 테러 사건에 국제적 연계가 있다고 암시했다.페리는 연관이 있는 나라가 이란인지를 질문받고는 『이란은 국제테러에 매우 적극적이다.테러중 일부는 미국을 향한 것이고…물론 그들이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라있다』고 대답했다.페리는 사우디가 이란을 테러 배후국가로 지목한다면 미국이 보복할 것인가를 질문받자 『만약 우리가 그 폭탄테러에 대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강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관리들은 돌 선거진영에 만약 그같은 증거가 틀림없는 것이 된다면 이란에 대해 처벌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흘렸다.

그 이후 우리는 여섯명의 혐의자들의 자백에서 나온 미확인된 보고를 사우디 야당으로부터 들었다.논의의 진전을 위해 사우디의 보고와 미국의 정보가 테헤란 당국을 미국인 인명을 앗아간 테러의 중심인 것으로 지목한다고 가정해보자.만약 테러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같은 행위는 전쟁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미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키신저,헤이그,슐츠,이글버거 등 전직 국무장관들이 모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의 한 세미나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테러는 단지 가설적으로만 제기됐다.그리고 그 모임은 미국은 그같은 경우에 대해 사납게 반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이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인지 경제적 제재만으로 충분한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그는 그보다는 의회지도자들 뿐만아니라 보브 돌 공화당 대선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돌과 의회지도자들 모두에게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증거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이란의 정유시설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 테헤란당국으로 하여금 테러전쟁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것이라면 클린턴은 초당적 지지를 얻을 것이다.그때 클린턴 선거진영은 집회로부터 도움을 얻을 것이지만 공화당 당원 누구도 10월의 기습에 대해 불평할 수 없을 것이다.

형사문제를 다루는 법이나 국가들의 문제를 다루는 법은 선거 때문에 중단돼선 안되는 것이다.<정리=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