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우리나라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국제규범 이행상태를 소개하고 주요 교역상대국의 교역조건에 대한 견해를 담은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데도 무역의 확대균형은 물론 「경쟁과 협력」의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이후 현재까지 관련법령 및 제도를 정비,WTO 협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호주 등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조사과정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