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개혁안」 강력 반발/교육위원회협 성명

「교육자치 개혁안」 강력 반발/교육위원회협 성명

입력 1996-08-15 00:00
수정 199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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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위원 겸직… 교육 자주성 침해”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가 공청회를 통해 제기한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혁안」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영춘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14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안」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교개위가 제기한 개혁안 가운데 교육감이 교육위원을 겸직토록 함과 동시에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총괄·처리할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도록 한 교육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주병철 기자>

1996-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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