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지역 여야 이견… 20분만에 “끝”

「4·11총선 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12일 3당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조사대상지역 선정절차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뚜렷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전체회의는 설전 끝에 20분만에 끝났고 3당 간사들은 오는 16일 다시 만나 각당의 견해를 조율키로 했다.

이날 여야간의 표면적인 충돌은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정조사계획서상의 「공정성시비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는 선거구」라는 문구를 둘러싼 해석차이에서 비롯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공정성 시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사법기관에 4·11총선의 공정성과 관련,고소·고발된 사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소극적이고 편향된 수사태도를 바로 잡는데 특위활동의 취지가 있다는 논리다.특히 국민회의측 간사인 임채정 의원은 『야권의 주장으로 특위가 구성됐으니 야권이 문제를 제기한 여당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조사대상 선거구는 여야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3당 간사의 협의로 최종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와관련,국정조사계획서상에는 지난 10일까지 각당이 조사대상 선거구를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야당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야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자 자민련측 간사인 함석재의원은 특정지역을 못박는 대신 유형별 선거부정사례를 다루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그는 ▲사전선거운동 ▲금품살포 ▲비방유인물살포 ▲관권선거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표본사례를 통해 원인과 문제점 등을 따진뒤 개선방안을 마련해 선거법개정을 다루는 제도개선특위에 넘기자는 주장이다.

신한국당도 자민련측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유형별 조사」가 향후 특위활동의 유력한 방안으로 점쳐진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