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정상참작땐 상당량 감형될수도

오는 19일 열리는 12·12 및 5·18 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선고공판에서 전·노 피고인 등은 얼마의 형을 선고받을까.

법관이 형량을 감해 주는 것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미수범일 때,종범일 때 등이다.사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무기징역은 7년이상 징역까지,유기징역은 형기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받으면 전피고인은 한차례 형량을 감경,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노피고인도 상관살해죄가 미수인 점과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두 차례 감경이 가능해 최저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전·노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다.16년전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과는 달리 재판부가 전·노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가 대체로 양호했다고 보고 있는점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나머지 14명의 피고인들은 최저 징역 3년6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이들은 전·노 피고인의 형량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국민 감정이 극히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경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구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1심선고가 끝나면 항소심 공판은 빨라야 9월말에 열린다.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