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책 실천 안하면 공염불(해외사설)

테러대책 실천 안하면 공염불(해외사설)

입력 1996-08-07 00:00
수정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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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선진7개국(G7)과 러시아 외무·내무장관이 취한 대테러조치는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몇달전부터 각국의 테러전문가들이 사용해온 방법이었다.정보교환을 강화해야 하며,범인인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등의 기본적 해결책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테러와 관련된 자금의 이동을 통제하고 테러단체감시도 강화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테러저지관련법 제정과 공항 등의 검문검색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엄선된 25개의 조치는 일반시민에게는 깊은 감명을 준다.만일 모든 나라가 이런 조치를 실행에 옮길 용기와 끈기를 갖고 있다면 테러범은 세계적인 거물망에 일망타진되고 만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런 조치를 실행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마치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지만 인간은 그들이 역사를 만들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고 헤겔이 말한 것과 같다.

여기에는 사법과 경제라는 두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두가지를 모두 갖추더라도 테러에 대처하려면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된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워싱턴과 뉴욕등의 도시에 사는 미국 국민은 마치 시외버스타듯이 비행기를 탄다.그들이 비행기의 엄격해진 탑승통제와 검색강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미국은 화려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나라에서 실행에 옮기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테러관련자금의 통제도 과제의 하나다.세무제도조사가 강화됐고 수천명의 전문가가 밤잠자지 않고 일을 하지만 마약자금의 돈세탁은 계속해서 이루지고 있다.

25개의 조치는 굉장한 방안임에 틀림없다.하지만 아무 것도 끝나지 않았으며 테러의 희생자는 발생한다.테러주의자들은 혼자 힘으로 테러를 저지르지 않는다.<프랑스 피가로 7월31일>
1996-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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