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재산분할 가속화… 재계판도 대변화 예고/삼성·현대 등 계열분리 유리… 「이행강제금」엔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친족독립경영회사」란 제도가 도입돼 관심을 끌고 있다.이 규정은 장차 재계의 판도변화를 가속화할 「가공의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재계는 진의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친족독립경영회사는 재벌총수의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지만 상호 주식보유나 상품·용역·자산거래,임직원 교환 등에서 독립경영이 이뤄지면 기업집단에서 제외시켜 지급보증이나 총액출자제한 규제를 덜게 해준다는 제도다.일례로 삼성그룹에서 독립을 선언한 제일제당이나 신세계(법적으로는 삼성그룹 계열)가 서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면 계열분리를 허용해 주겠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재벌 친인척간의 재산분할로 분리독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제도가 이를 따르지 못해 재벌의 독립경영을 오히려 막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제일제당의 경우 삼성과 결별선언 이후 독립경영을 해왔으나 삼성생명 2백15만주 등 16개 계열사 9백89만주를 갖고 있어 여전히 삼성계열사로 남아있다.제일제당이 주식을 처분하면 되지만 삼성생명만해도 비상장주식이어서 팔기 어려운데다 삼성도 출자제한 등으로 제일제당의 보유주식을 인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그동안의 불가입장에서 친족간 독립경영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며 『공정위가 현행 친족독립경영회사의 요건을 현재의 친족독립경영기준보다 완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재벌의 재산분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 당장 영향은 없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대그룹의 경우 정세영 회장과 정몽구 회장,정몽헌·정몽준씨 등의 계열사 분할경영체제가 계열분리로 이어질 수 있다.

형제간 재산분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화약,한진그룹,LG그룹 등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그러나 친족독립경영회사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채무보증의 완전 해소,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 규제강화에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내 시장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경쟁하는 외국기업들은 제쳐둔 채 30대 기업집단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관계자는 『임금이나 금리 등에서 고비용구조인데다 규제도 많다보니 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규제만 강화할 게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세심한 정책결정이 요망된다』고 말했다.<권혁찬·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