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 와해공작 중단… 북 정세변화 점검/수용촉구 자제… 지원강화 등으로 설득 주력

외무부의 유명환 미주국장은 5일 방한중인 찰스 카트만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와 만나 최근의 북한정세와 4자회담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4월16일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제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한,미국,중국간의 4자회담을 제안한지도 이미 1백일을 넘어섰다.한·미 양국은 지난 5월 북한을 4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징검다리로 4자회담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4자회담 개최는 이미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 국장과 카트만 부차관보의 이날 만남은 양국이 4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기적인 전술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북한은 그동안 뉴욕의 유엔대표부를 통한 미국측과의 접촉에서 4자회담과 관련한 몇가지 전제조건과 「수정제안」을 내놓았다.북한은 특히 지난 달에는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추가완화를 전제조건으로 공동설명회 수용의사를 밝히기도 했다.한·미 양국은 4자회담 설명회에 전제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 식량지원에 한·미·일이 1천5백만달러를 지원하는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4자회담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4자회담 제안이후 한반도의 정전체제 와해를 위한 북한측의 도발이 중지된 점을 평가했다.

북한이 현재의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한·미 양국으로서도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다.이에따라 이날 양측은 새로운 시도나 정책제안을 내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설득노력을 계속해나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북한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식량난과 에너지난이다.두차례에 걸친 유엔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관심을 갖고 실제 지원하고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일본,중국 뿐이다.이 가운데서도 장기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점차 인식해가고 있다고 당국자는 말했다.4자회담이 기본적으로는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한·미는 신뢰구축 차원의 지원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