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영공 12월 개방」 발표 대응

정부는 북한이 오는 12월에 영공을 개방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남북간 항공관제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남북한 당국간의 관제협정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양측 국적기의 상호 영공통과가 이뤄질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의 한 당국자는 3일 『북한이 다른나라에 영공을 개방하더라도 우리측에만 영공을 폐쇄한다면 영공개방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그동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남북한,미국,일본,러시아등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북한의 영공개방이 한국을 포함,무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우리 국적기에만 영공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북한 영공을 통해 들어오는 항공기의 통과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당국자는 『이에 따라 남북한의 대구·평양 관제소와 항공기간의 교신등을 위한 관제협정 체결이 불가피하지만,북한이 당국간의 관제협정 체결에 반대할 경우에 대비해 갖가지기술적인 우회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우회방안에는 북한이 우리 국적기에도 영공을 개방하되,북한 대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관제소가 우리측과 교신을 하는 방안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의 관제장비와 기술수준이 뒤떨어진 점을 감안,우리 국적기의 북한영공 통과가 합의될 경우 북한에 관련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당국자는 밝혔다.

이에 앞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일 북한이 오는 12월부터 한국의 항공사를 포함,각국 항공사에 영공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ATA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방문,북한 정부 및 민용항공총협회(GACA)와 북한내 관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협의한 끝에 이같은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정기항공운송의 95%를 관장하며 2백34개 회원사를 거느린 IATA는 『북한의 영공개방에 따른 항공노선 단축으로 전세계 항공사들이 연간 1억2천5백만 달러의 이상의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