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통령 증인신문 무산 아쉬움 남겨/검찰,여론 향배에 신경… 구형량 산정 고심

12·12 및 5·18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리는 지렛대인 10차례의 증인신문이 1일 마무리됐다.

지난 3월11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 사실심리가 1백43일만에 끝난 셈이다.

공판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증인들의 진술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줬다는 평가를 받고있다.신군부측의 내란 및 반란과정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로 작용,공소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2·12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과 대통령·국방장관 등 지휘계통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군부의 병력동원 사실 등이 확인됐다.

5·18에 있어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로 80년 4월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이 작성한 「시국 수습방안」이 집권시나리오가 됐음이 입증됐다.특히 최대통령의 하야 달포전 신군부가 헌법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내란혐의를 굳히는 열쇠가 됐다.

변호인단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일부 증인의 검찰진술을 번복케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특히 광주 진압 과정에서 지휘권의 이원화는 없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판거부,변호인단의 퇴정 및 불참에 이은 변호인 집단사퇴 등 파행으로 얼룩지기도 했다.또 두 사건의 「마스터 키」로 여겨지던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1심 재판은 오는 5일의 검찰 구형과 19일의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무엇보다 피고인 16명에 대한 구형량 산정에 고심하는 눈치다.죄질과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쓰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전두환 피고인에게는 반란 및 내란수괴·상관살해미수·뇌물죄 등 10개 죄목을,노태우 피고인에게는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뇌물 등 9개 죄목을 적용,구형량을 재고 있다.전피고인에게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어 법대로 사형 구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노피고인은 상관살해 미수 부분에 대한 경감의 여지가 있어 무기징역 구형이 예상된다.

나머지 유학성 피고인 등 14명에 대해서는 1∼4개 죄목을 적용,최고 사형에서 징역 7년까지의 구형이 가능하지만 형법에 따라 형기의 절반을 경감받아 무기∼3년6월의 징역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