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국제의무」 지키게 하라(해외사설)

중국에 「국제의무」 지키게 하라(해외사설)

입력 1996-07-30 00:00
수정 1996-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최근 중국 외교부장 회동과 함께 미·중관계의 개선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실무급 방문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등 낙관적인 톤이 강하다.그러나 관계개선 그 자체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미국의 이익과 입장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따질 것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상응한 요구없이 일방적 양보만 하면 누구라도 미소를 던질 것이다.

크리스토퍼 장관이 밝혔듯이 세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국수주의적 경향은 직접적인 대항과 봉쇄 방식이 아니라 중국을 한층 국제체제 속에 통합시키는 방식을 통해 제동이 걸어질 때 미국의 이익이 지켜진다.지난 3월의 대만해협 위기에서 얻어진 교훈이다.여기에서 핵 확산금지,북한 핵동결,경제 문제,중국인의 미국 밀입국 등 쌍무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협상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미국이 보기에 아시아를 안정과 갈등 양국면으로 끌고갈 힘이 있는 중국에게 국제 룰을 지키라고 단순히 요구하기 보다는 국제룰을 발전시킬 자격과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옳은 말이나 미국이 따질 것을 정당히 따지지 않으면 당연히 나타내야 될 중국의 자제하는 자세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클린턴 현 행정부는 지난 대만해협 위기때 결연히 대만 편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핵 확산금지,경제현안 등에서 중국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엄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특히 민감한 인권 사안과 관련,중국의 주권도 주권이지만 미국 역시 이를 주시할 권리가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지난해 대만총통 비자발급에 대해 중국측이 비난하고 나서자 행정부,의회,일반여론 등은 상당한 분열상을 보였다.지금 행정부는 중국에 관한 켄센셔스를 구축하고자 한다.이 현명해 보이는 목표는 그러나 중국의 국제의무에 관한 행정부의 엄한 자세가 일관되게 표출되지 않으면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미국­워싱턴 포스트 7월26일>

1996-07-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