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EEZ 경계획정 싸고 관심/박춘호 전 고대 교수 당선 무난할듯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초대 재판관 21명을 선출하기 위한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가 24일(현지시간)부터 8월1일까지 유엔본부에서 한국을 비롯,1백2개 당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당사국회의에서는 재판관의 지역별 정원조정과 투표방식 등을 결정한 뒤 회의 마지막날인 다음달 1일 재판관을 선출한다.재판관 후보를 낸 국가는 아시아그룹의 한국·일본·중국 등 8개국을 비롯,모두 34개국이다.아시아그룹에서는 한·중·일 외에 인도·필리핀·레바논·스리랑카·키프로스가 후보를 냈다.

우리나라는 해양재판관의 유무가 향후 한·중·일 어업질서조정문제 및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둘러싼 관련국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찌감치 해양법의 권위자 박춘호 전고려대교수를 후보로 내세워 득표활동을 펴왔다.선출에 필요한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선출 이후 발언권강화를 위해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지지를 얻는데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사국회의는 재판관 선출과 관련,▲유엔내 아시아·아프리카·동구·서구·중남미 등 5개 지역그룹에서 최소한 3명을 할당하여 뽑고 나머지 6명을 경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각 지역그룹에서 4명씩을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을 경선하는 방안 ▲각 지역그룹에 3명을 우선 할당하고 당사국수가 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2명의 재판관을,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중남미와 서구에 각각 1명을 추가할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당사국회의에서는 유엔내 5개 지역그룹에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자국의 세계적인 법학자인 샤프타이 로젠느 박사를 후보로 출마시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94년 11월16일 발효된 유엔 해양법협약은 회원국 1백85개국 가운데 현재 1백50개국이 서명하고 1백2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독일 함부르크에 설치되며 재판관의 임기는 3년·6년·9년(각각 전체 재판관의 3분의 1)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선출되는 재판관의 임기는 추첨에의해 결정된다.〈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