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 질문·답변
□질문
종생부 등 교육개혁안 부작용 대책은
특별세로 노인복지기금 마련할 뜻은
□답변
시화호 폐수방류 감사결과따라 조치
○대정부 질문
▲정희경 의원(국민회의)=권위주의적 하향지시에 따른 교육개혁안의 시행이 종합생활기록부,학교운영위원회,교내과외 부활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책은.구총독부 건물 철거가 과연 국립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에 우선해야 할 대역사인가.잇따른 문화재 위조 등 소홀한 문화재관리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2002년 월드컵을 문화월드컵으로 만들 복안은.
▲정상천 의원(자민련)=대기오염이 이 상태로 간다면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책은.불요불급한 정치성 예산을 줄이고 환경예산을 과감하게 계상하라.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복수노조,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외국인 근로자의 부당처우등에 대한 대책은.
▲김명섭 의원(신한국당)=환경관련업무는 자원이용 및 관리정책,경제정책,국토이용정책과 유기적으로 종합조정돼야 한다.연간 환경사고예방일지를 작성해 홍보·지도할 의향은.유류,청량음료,주류 등 국민 다소비 상품에 노인복지특별세를 부과,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할 용의는.
▲김종학 의원(자민련)=환경오염이 극심한 여천공단내 주민들의 이주대책은.또 전국의 공단 주민을 환경오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수입식품에 대해 통관이나 검역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문화재 지정 절차를 공개제로 바꾸고 지정예고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강희 의원(신한국당)=노사문제에 있어서 노조와 기업·정부 모두 불만과 피해의식이 함께 고조되어 심각한 문제다.군부대 주둔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무노동무임금 원칙,해고자 복직문제,정리해고제,작업중지권,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해 한국노총과 기업인,민노총 등의 의견이 다른데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신기남 의원(국민회의)=총리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지난 총선 기간중 일어난 북한의 DMZ 사건에 대한 언론의과잉보도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다.공보처에 방송 인·허가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군 수사기관이 중요인사 5천명의 개인적인 전화통신을 불법 도청하고 있다.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황성균 의원(신한국당)=복지행정과 관련한 정부조직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각종 사회보험제도를 각 부처가 분산 주관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통합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예산을 대폭 인상하라.교육개혁추진과 관련해 시·도 종합평가를 실시,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할 용의는.
○정부측 답변
▲이수성 국무총리=정부시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위해 정부부처의 정례브리핑제를 적극 검토하겠다.조세형평을 고려,근로소득세 감면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신문사가 무가지를 포함한 부수를 바탕으로 광고료를 받는 것은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많다.시화호 폐수방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입법조치하겠다.
▲안우만 법무부 장관=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20억원 플러스α설」과 관련,신한국당 강삼재 의원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수사는 노태우씨의 비자금 전모가 드러나야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안병영 교육부 장관=오는 2005년까지 유치원수를 현재 1만9천2백여개에서 2만7천개로 늘려 3∼5세의 유치원 취원율을 90%까지 높이겠다.
▲정종택 환경부 장관=앞으로 울산,온산 등 대기와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오염물질총량규제를 시험해 본 뒤 여건이 조성되면 전면 시행하겠다.시화호 자연정화계획은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계획에 쓰일 4천5백억원은 전액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당토록 하겠다.
▲김양배 보건복지부 장관=70세이상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내년부터 65세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오는 10월부터 제작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자사제품의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식품회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진념 노동부 장관=근로자 파견근무제가 법제화되지는 못했으나 근로자 파견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도개선등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오인환 공보처 장관=위성방송사업에 재벌과 언론의 참여를 허용하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종합방송의 복수소유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경문 문화체육부 차관=문화재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문화재자문위를 심의기구로 전환하고 국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진경호·백문일 기자〉
□질문
종생부 등 교육개혁안 부작용 대책은
특별세로 노인복지기금 마련할 뜻은
□답변
시화호 폐수방류 감사결과따라 조치
○대정부 질문
▲정희경 의원(국민회의)=권위주의적 하향지시에 따른 교육개혁안의 시행이 종합생활기록부,학교운영위원회,교내과외 부활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책은.구총독부 건물 철거가 과연 국립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에 우선해야 할 대역사인가.잇따른 문화재 위조 등 소홀한 문화재관리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2002년 월드컵을 문화월드컵으로 만들 복안은.
▲정상천 의원(자민련)=대기오염이 이 상태로 간다면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책은.불요불급한 정치성 예산을 줄이고 환경예산을 과감하게 계상하라.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복수노조,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외국인 근로자의 부당처우등에 대한 대책은.
▲김명섭 의원(신한국당)=환경관련업무는 자원이용 및 관리정책,경제정책,국토이용정책과 유기적으로 종합조정돼야 한다.연간 환경사고예방일지를 작성해 홍보·지도할 의향은.유류,청량음료,주류 등 국민 다소비 상품에 노인복지특별세를 부과,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할 용의는.
▲김종학 의원(자민련)=환경오염이 극심한 여천공단내 주민들의 이주대책은.또 전국의 공단 주민을 환경오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수입식품에 대해 통관이나 검역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문화재 지정 절차를 공개제로 바꾸고 지정예고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강희 의원(신한국당)=노사문제에 있어서 노조와 기업·정부 모두 불만과 피해의식이 함께 고조되어 심각한 문제다.군부대 주둔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무노동무임금 원칙,해고자 복직문제,정리해고제,작업중지권,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해 한국노총과 기업인,민노총 등의 의견이 다른데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신기남 의원(국민회의)=총리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지난 총선 기간중 일어난 북한의 DMZ 사건에 대한 언론의과잉보도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다.공보처에 방송 인·허가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군 수사기관이 중요인사 5천명의 개인적인 전화통신을 불법 도청하고 있다.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황성균 의원(신한국당)=복지행정과 관련한 정부조직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각종 사회보험제도를 각 부처가 분산 주관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통합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예산을 대폭 인상하라.교육개혁추진과 관련해 시·도 종합평가를 실시,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할 용의는.
○정부측 답변
▲이수성 국무총리=정부시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위해 정부부처의 정례브리핑제를 적극 검토하겠다.조세형평을 고려,근로소득세 감면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신문사가 무가지를 포함한 부수를 바탕으로 광고료를 받는 것은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많다.시화호 폐수방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입법조치하겠다.
▲안우만 법무부 장관=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20억원 플러스α설」과 관련,신한국당 강삼재 의원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수사는 노태우씨의 비자금 전모가 드러나야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안병영 교육부 장관=오는 2005년까지 유치원수를 현재 1만9천2백여개에서 2만7천개로 늘려 3∼5세의 유치원 취원율을 90%까지 높이겠다.
▲정종택 환경부 장관=앞으로 울산,온산 등 대기와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오염물질총량규제를 시험해 본 뒤 여건이 조성되면 전면 시행하겠다.시화호 자연정화계획은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계획에 쓰일 4천5백억원은 전액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당토록 하겠다.
▲김양배 보건복지부 장관=70세이상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내년부터 65세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오는 10월부터 제작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자사제품의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식품회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진념 노동부 장관=근로자 파견근무제가 법제화되지는 못했으나 근로자 파견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도개선등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오인환 공보처 장관=위성방송사업에 재벌과 언론의 참여를 허용하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종합방송의 복수소유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경문 문화체육부 차관=문화재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문화재자문위를 심의기구로 전환하고 국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진경호·백문일 기자〉
1996-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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