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도입 신중 검토

이수성 국무총리는 20일 『자치단체간 환경분쟁 조정을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환경오염과 관련,『2005년까지 모든 상수원이 2급수 이상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면서 『울산에 이어 여천지역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총리는 또 『다채널 방송시대를 맞아 방송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정책기본협의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념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법정전염병인 AIDS환자가 60명,나병환자가 3명이 발견돼 귀국조치했다』면서 『현재 출국전의 역학조사를 통해 내국인 접촉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혀 AIDS환자의 발견율과 이들의 신분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감염자가 국내에 활동중인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과 관련,진장관은 『노동조합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제여건과 부작용을 감안할 때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해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안우만 법무장관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원인이 되고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현재 법으로 정해진 합법적인 근로자수의 확충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영 교육부 장관은 『순결위주의 중·고교 성교육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종택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타기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주차장 확보와 함께 자전거운전자 우선보호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양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내년에는 독립된 청으로 승격,10년안에 미국의 FDA(식품의약품협회) 수준의 전문적,독자적 기구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종합유선방송국의 관할 구역을10만가구에서 50만가구로 광역화하고 방송국의 복수소유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일방송법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도시 유선방송국 2차 허용시기는 방송법 개정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문 문화체육부 차관은 『문화재 지정을 위해 문화재자문위를 심의위로 격상시키고 별도의 국보심의위를 설치,30일 동안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문화재 지정예고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5일동안의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22일부터는 5일간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