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수준 외국 비해 크게 안높아/단계적 조정… 200년께 7∼8%선 바람직

금리를 낮추려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우리나라의 절대적인 금리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에 비해서도 높지만 성장률과 물가를 감안한 상대적 금리수준은 높지 않으며 고성장과 고물가가 고금리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분석한 「95년의 주요국 시장금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시장실세금리를 나타내주는 3년만기 회사채의 연 수익률은 13.8%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9%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합한것(균형금리)보다 0.3%포인트 높았다.올 상반기(1∼6월)의 시장금리는 11.9%로 균형금리보다 오히려 1.4%포인트 낮았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실현된 수치이고,시장금리에는 앞으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것이 포함돼 있어,같지는 않지만 보통 시장금리와 균형금리는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업의 자금수요 및 부채비율,정책의 일관성 여부도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지난해 미국의 시장금리는 5.4%로 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합한 균형금리보다 0.6% 높았다.시장금리는 우리나라보다 8.4%포인트나 낮았지만,균형금리와의 격차는 우리보다 심했다.

일본 독일 영국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일본의 지난해 시장금리는 1.8%로 매우 낮았지만 균형금리보다는 1%포인트 높았다.독일의 시장금리는 4.8%로 균형금리보다 1.1%포인트,영국의 시장금리는 6.8%로 균형금리보다 0.8%포인트가 각각 높았다.

그러나 대만의 시장금리는 7.4%로 균형금리보다 2.4%포인트 낮았다.대만의 금리여건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좋은 게 한 요인으로 풀이됐다.지난 94년 대만기업들의 자기자본비율은 53.4%로 한국기업의 24.8%보다 훨씬 재무구조가 좋았다.



한은 관계자는 재계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낮춰야 하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서서히 낮춰,오는 2000년쯤에는 7∼8%의 금리를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