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답변

□질문

­물가상승 주인 공공료 인상 억제책은

­연쇄도산 막게 외상매출보험제 도입

□답변

­토지이용권한 지방이양 지속 추진

○대정부 질문

▲박정훈 의원(국민회의)=「21세기 신도시 구상」에서 「출국세 신설」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난맥상을 보이는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은.공공부문이 전체 물가상승의 33% 이상을 차지하는데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책은.부유층과 저소득층의 빈부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원인과 분배 복지정책의 대책은.

▲장성원 의원(국민회의)=사회간접자본(SOC) 참여 민간기업에 대한 현금차관도입 허용은 통화증발과 물가앙등,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SOC는 다른 부문의 자금을 긴축하고 공기업을 매각하는 등 정부주도로 건설할 용의가 없는가.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이 마치 선진국이 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 아닌가.

▲조진형 의원(신한국당)=신용평가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유망성 여부를 판별할 전문인력을 양성,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부도처리 유예제도를 확대,부도율을 감소시켜야 한다.재래시장을 현대식 구조로 신축할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산업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 전용차로제를 실시하라.

▲이상만 의원(자민련)=OECD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 데도 가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국회의 동의없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에 보낸 쌀이 군량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할 용의는.

▲차수명 의원(신한국당)=물가안정을 위해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모든 비용항목을 국제수준으로 낮추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국내제품 및 수입품 유통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제거,경쟁을 촉진할 용의는.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선진국의 외상매출보험제도를 적극 도입하라.

▲권기술 의원(민주당)=과소비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외국인 불법노동자 고용이 확대되는 상황이다.정부의 대책은.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또 상업어음보험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맹형규 의원(신한국당)=특별소비세등 시대착오적 세율체계가 과소비를 조장하고 만성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증권감독원의 구조적 비리소지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의 수수료 관련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측 답변

▲나웅배 경제부총리=우리 경제가 붕괴위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경기순환적 측면이고 90년대 들어 5∼10% 선에서 오르내린 것을 감안하면 성장률은 「연착륙」하고 있다.

물가도 상반기 3.8% 올랐으나 7,8월 상승분이 흡수된 요인이 있으며 올 물가 억제선인 4.5%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물가상승률 3% 목표는 임금안정과 기술개발이 없이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

성장률을 낮춰서 물가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생각은 없으며 국내금리는 자본시장 개방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낮아 질 것으로 본다.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 인하와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과세형평성과 지역간 세원의 편중성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수성 국무총리=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힘쓰겠다.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다.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중이다.

경제각료들이 현 경제국면을 결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경제팀 경질은 노력의 성과를 보아가면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안이 아닌가 여겨진다.

외국인근로자는 6월말 현 기술연수생등 합법적인 체류자가 약 7만명,불법체류자가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이들에 대한 단속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력이 필요한 현상황을 감안,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비상시 석유 비축량을 현재 23일분에서 2005년까지 60일분으로 늘리겠다.TV와 냉장고 등 생활필수품의 특소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놓고 재경원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정보통신산업분야의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요금의 추가적인 인하를 추진하겠다.시내외 전화요금의 체계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할 것이다.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정부는 현재 토지이용 권한의 60%쯤을 지방정부에 이양했다.앞으로 지자제정착여부를 봐가면서 나머지 권한도 지방에 이양 또는 위임토록 하겠다.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전국대학에 38개의 우수연구센터를 설립,지원하고 있다.21세기초 과학기술수준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학기술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강운태 농림수산부 장관=올 수입쌀은 전량 비축했다가 내년에 가공용이나 관수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다.내년부터 가공용 쌀은 최근 농업진흥청이 개발한 다수확품종 슈퍼라이저를 농가에 보급해 확보토록 하겠다.〈진경호·박찬구·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