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프로그램 준비/94년 합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 유효”

이수성 국무총리는 16일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이탈 등 불안요인이 점증하고 있지만 극단적 패쇄성과 강력한 통제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통일이 예기치않은 순간에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돌발적인 변화에 대비,위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관련부처가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미국의 시장개방압력 가운데 선진화를 위한 요구는 세제개혁등을 통해 수용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무리한 요구는 관게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문제에 대해 『지난 94년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유효하다』면서 『북한이 김일성 유고를 이유로 무기 연기한 만큼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제기하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공로명 장관은 『정부는 한·미행정협정(SOFA)개정을 위한 최종협상안으로 범죄유형별 미국인피의자 신병인도시기 및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된 포괄적 협상안을 내놓았다』면서 『나라마다 사법제도와 관행의 차이가 있지만 미·일간 행정협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의원 11명은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과 그 대비책,남북정상회담 성사여부,대북 식량지원문제,4자회담 추진,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 대책 등 주요 쟁점현안들을 중점 추궁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