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올 30억불·내년 50억불 전망/「출국세」 외유억제·재원확보 목적

정부가 10일 확정한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은 여행수지 적자 해소를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상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이번 대책에는 단순히 국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을 떠나 여행수지 적자폭을 줄여보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반도체 가격 폭락 등에 따른 무역수지와 여행수지로 대표되는 무역외수지 악화로 올 경상수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따라서 정부는 관광산업을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여행수지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려 관광산업육성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여행수지 적자액은 9억3천만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3억달러)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이런 추세라면 올 여행수지 적자액은 30억달러를 넘어서고 대책없이 방치할 경우 탄력이 붙어 내년에는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관광진흥 10개년 장기 계획도 단기처방 중심으로 짜여졌다.여러 대책중 해외여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하고 10대재벌의 관광시설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한 것이 핵이다.

그러나 외국으로 관광을 가는 사람들에게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받기로 한 것은 적지 않은 비난의 소지를 안고 있다.경상수지 적자 해소의 타깃을 애꿎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부는 대책수립 과정에서 해외여행을 줄이기 위해 1인당 해외 여행경비 한도를 축소하는 등 해외여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극한조치까지 취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그럴 경우 해외여행이 자율화된 마당에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난여론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라는 차선책을 택했다.

따라서 기금부과는 관광호텔 건설 등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 여행객의 수도 줄여보겠다는 이중의 목적을 노리고 있다.그러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도 죄가 되느냐』는 소비자쪽 비난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정부 의도대로 2만∼3만원의 기금부과가 해외여행을 자제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정부는 3년전에도 모든 출국자에게 출국세 성격의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비난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아울러 10대 재벌에 대해 골프장이나 스키장같은 관광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안정세를 구축해 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건전하지 못한 기업이 이를 악용,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