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의 최고 95배… 기업 고비용구조 심화/행정·금융 세 지원도 미약… 경쟁력 세계 16곳중 10위권 밖

우리나라 공업단지가 선진국과 다른 개도경쟁국의 공단에 비해 최고 95배나 값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땅값이 비쌀뿐 아니라 금융·조세·행정 지원도 미약해 국내기업의 고비용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5일 발표한 「7개국,16개 공업단지 경쟁력비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군장 공단과 청주과학 산업단지,광주 평동공단의 경쟁력은 이들 비교대상 공단 중 각각 15위와 11위,10위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공단 중 가장 여건이 좋은 곳은 미국의 NKK SITE였고 다음이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이 설립될 미국의 오스틴,브레이 센트럴 투 공단,싱가포르의 베독 인더스트리얼 파크 공단의 순이었다.

조사대상공단의 땅값은 영국의 센트럴파크공단(평당 29만7천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공단이 가장 비쌌다.광주평동이 평당 28만6천원,군장공단이 26만2천원,청주과학산업단지가 21만5천원이었다.가장 싼 곳은 싱가포르의 베독 인더스트리얼 파크 공단(평당 3천원)으로 광주평동공단의 1백분의 1 수준이었다.광주평동공단의 가격을 1로 했을 때 미국의 공단은 0.05∼0.15,영국 0.02∼0.21,프랑스 0.34∼0.50,말레이시아는 0.25∼0.42 수준이었다.

또 우리나라 공단은 입주업체에 특별한 행정지원을 하지 않고,다만 외국인 전용공단인 광주 평동공단만 인허가 업무의 신속처리나 투자기업에 대한 창업 민원창구 설치 등 지원책을 쓰고 있을 정도다.반면 미국의 경우 개발자의 의견을 수렴해 진입도로의 조기 준공이나 토지의 조기 용도변경,직업훈련 지원,개발허가 보조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토지개발에 따른 행정지원과 고용관련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 연구소는 밝혔다.

금융·조세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나 감면에 그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각종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미국은 사업개발기금,지역개발보조금,주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 등 각종 금융지원을 비롯해 자산세 감면,신규건설에 대한세금면제 혜택을 주고 있고 영국도 고용 및 훈련비 지원,주의회 및 지방의회 보조금 지원,지방고정자산세 감세,기능훈련 보조금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의 경쟁력 면에서 16위에 그친 멕시코와 12∼14위를 차지한 말레이시아는 금융지원 또는 조세면에서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