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민주주의의 승리(사설)

러시아 민주주의의 승리(사설)

입력 1996-07-06 00:00
수정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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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러시아 대통령선거결과는 세계사가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될 것임을 예고하는 밝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옐친의 승리는 국제정세의 안정과 러시아 내정개혁의 지속을 약속하는 것이어서 세계를 안도시키기에 충분하다.

옐친의 승리가 얼마나 다행인가는 그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이번 러시아대선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개혁 대 반동,서방 대 동방의 대결을 함축하고 있었다.만일 공산당당수 겐나디 주가노프가 당선됐다면 그건 재앙을 의미했을 것이다.세계는 냉전체제로의 복귀가 불가피하고 국제평화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특히 공산세계 붕괴이후에도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미칠 악영향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했을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옐친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러시아대선결과는 러시아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옐친이 주도해온 개혁정책의 승리다.러시아국민은 지난 5년간 개혁과 개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산시절보다 더 큰 시련을 겪어왔다.대량실업,높은 물가고,범죄의 만연,부정부패,생활수준저하,2등국으로의 전락등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그럼에도 러시아국민은 공산주의로의 회귀를 거부했다.75년간의 공산통치가 준 공포를 잊지 않고,자유와 경쟁을 뜻하는 민주주의발전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자유선거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러시아 유권자는 성숙한 판단을 내렸다.

53.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옐친의 승리 속에는 주가노프 지지율 40.4%가 말해주듯이 만만치 않은 반대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러시아공산당은 비록 대선에선 패배했지만 여전히 의회의 제1당자리를 지키고 있다.러시아의 경제적 불안,사회적 무질서도 옐친의 통치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개혁이 실패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현황 점검… “공정관리·침수 예방 강화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지난 18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와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로부터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침수 대응대책을 보고받고, 철저한 공정관리와 침수 예방대책 강화, 공사장 주변 주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집중호우 시 도림천 등 주요 하천의 빗물을 지하 대형 터널에 일시 저장해 하천 수위 상승과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방재시설이다. 서울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지점에서 굴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 의원은 사업 기간 조정 경위와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규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 절차 지연이나 현장 여건 변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공 의원은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를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제때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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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변화는 바로 세계사의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우리 정부도 그런 인식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1996-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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