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민주주의의 승리(사설)

러시아 민주주의의 승리(사설)

입력 1996-07-06 00:00
수정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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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러시아 대통령선거결과는 세계사가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될 것임을 예고하는 밝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옐친의 승리는 국제정세의 안정과 러시아 내정개혁의 지속을 약속하는 것이어서 세계를 안도시키기에 충분하다.

옐친의 승리가 얼마나 다행인가는 그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이번 러시아대선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개혁 대 반동,서방 대 동방의 대결을 함축하고 있었다.만일 공산당당수 겐나디 주가노프가 당선됐다면 그건 재앙을 의미했을 것이다.세계는 냉전체제로의 복귀가 불가피하고 국제평화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특히 공산세계 붕괴이후에도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미칠 악영향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했을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옐친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러시아대선결과는 러시아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옐친이 주도해온 개혁정책의 승리다.러시아국민은 지난 5년간 개혁과 개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산시절보다 더 큰 시련을 겪어왔다.대량실업,높은 물가고,범죄의 만연,부정부패,생활수준저하,2등국으로의 전락등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그럼에도 러시아국민은 공산주의로의 회귀를 거부했다.75년간의 공산통치가 준 공포를 잊지 않고,자유와 경쟁을 뜻하는 민주주의발전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자유선거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러시아 유권자는 성숙한 판단을 내렸다.

53.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옐친의 승리 속에는 주가노프 지지율 40.4%가 말해주듯이 만만치 않은 반대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러시아공산당은 비록 대선에선 패배했지만 여전히 의회의 제1당자리를 지키고 있다.러시아의 경제적 불안,사회적 무질서도 옐친의 통치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개혁이 실패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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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변화는 바로 세계사의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우리 정부도 그런 인식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1996-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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