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증인신문 직접하며 “1인2역”/19차공판 이모저모

재판장 증인신문 직접하며 “1인2역”/19차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6-07-05 00:00
수정 199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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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내용 잘 모른다” 변론 포기/전씨 혼자만 긴팔수의 입어 “건강이상”설

○…재판장인 김영일 부장판사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피고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의식한 듯 『피고인들의 편에서 증인에게 묻는다』는 말을 두어차례 강조하고 증인들을 직접 신문,재판장과 변호인의 1인2역을 자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김수연 변호사(56·고시16회)와 민인식 변호사(57·사시2회)는 신문 차례가 돌아오자 재판부에 『신문할 사항이 없다.증인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질문할 것인지 물어봐 달라』고만 말한 뒤 공판진행을 지켜보기만 했다.

김변호사는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문하면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불리할까봐 아예 물어보지 않았다』고 설명.

○…전두환 피고인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 달리 반팔 수의가 아닌 긴팔 수의를 입고 나와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 나돌기도.

한때 설사 때문에 지사제를 먹고 출정한 것으로 알려졌던 전피고인은 수감 7개월째를 맞아 부쩍 야윈 얼굴이었으나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굳게 입을 다물고공판상황을 지켜봤다.

○…장 전 수경사령관은 증인신문 말미에서 울음섞인 목소리로 『30여년동안 함께 군복을 입고 지낸 선·후배 전우들과 피고인과 증인이라는 신분으로 만났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못해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진술.장씨는 이어 『감정에 북받쳐 지나치게 악의적인 진술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피고인측의 「이해」를 구하는 듯한 발언.

○…전두환 피고인과 장세동·허화평·이학봉 피고인은 변호인단의 집단 불참으로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자 재판부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검찰 신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반발.

전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그리고 변호인 앞에서 신문을 받고 싶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검찰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진술.

이어 일어선 이피고인은 『국선변호인들이 왜 (변호인석에) 앉아 있는지 피고인들 보기에 민망할 것』이라며 『너무 발가벗고 재판을 받는 기분인데 재판장은 이를 헤아려 달라』고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

장·허피고인도상오 공판에서 『국선변호인과 잠시 이야기 할 틈을 달라』,『국선변호인 선임은 형식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변호인과 사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재판의 품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요청.〈박은호 기자〉
1996-07-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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