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경제난이 빚은 일시현상/동아시아 중심 증강조짐 뚜렷

94년 세계 군사비지출이 경제난에 빠진 옛 소련과 동유럽의 감축으로 28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미 군비통제군축국(ACDA)이 3일 발표했다.

군비통제군축국이 이날 공개한 연례보고서 「세계 군비지출과 무기이전」은 그러나 동아시아의 군사비지출은 반대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세계 무기수출도 러시아의 수출이 급격히 줄며 지속적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위축에 따라 미국의 수출비율은 오히려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존 홀럼 ACDA국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군사화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그 원인이 심각한 경제난에 기인한 것으로 지속적 현상은 되지 못할 것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군사력을 새로이 증강시키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자료의 완전확보가 가능했던 최근년인 94년의 세계 총군사비지출은 역대최고였던 87년의 1조3천억달러에서 8천4백억달러로35%가 줄어 66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군사비 감축의 주요 원인은 국민총생산(GNP)이 현격히 하락한 옛 공산권의 지출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데 옛 소련 소속 국가들의 수출은 90∼94년 사이 약 70%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미국의 군사비지출 감소폭은 90년 냉전종식 이후 15%에 그쳤으나 94년 미국의 지출이 세계 전체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년의 26%에서 34%로 오히려 상승,2∼6위 국가의 지출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많았다.

동아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지역별로는 북미와 서유럽에 이어 3위로 부상했고 특히 중국과 일본은 국가별 순위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워싱턴 AP 로이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