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단체장 자치 1년… 회고와 평가

6·27선거로 직선 단체장에 의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지 만1년이 됐다.최근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학계·지방행정관련단체등의 세미나와 여론조사들이 지방자치 1년에 주는 평점은 공통적으로 낙제의 커트라인 60점 언저리로 나타나고 있다.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던데서 오는 실망일 수도 있고 그간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라는 질책일 수도 있겠다.

물론 지자제가 직선 단체장선거 1년만에 정착될 수는 없다.오랜 중앙집권적 행정풍토때문에 중앙과 지방단체간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고 자치의 대전제인 재정자립도가 62%선에 머무는등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여전히 척박한 토양에서 대과없이 지자제를 출범시킨 것만도 성과로 볼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시켜

직선단체장들이 주민들을 찾아 나서는등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기회가 늘어났고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는등 긍정적 변화도 적지 않았다.무엇보다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풀뿌리민주주의를 몸에 익혀가기 시작한 것을 성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57점 낙제점으로 나오고 행정이 주민 편의면에서 나아진게 없다는 응답이 71%나 되는 점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의 반성이 뒤따라야 할줄 안다.또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의 바닥에는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단체장의 지나친 인기영합,극단적 지역이기주의 대두,3단계로 돼있는 과다한 행정단계,정당공천제의 부작용등 구조적 결함이 깔려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공천이 정치오염 낳아

이런 문제점들은 대부분 지자제 출범이전부터 제기됐던 것들이다.정당공천의 경우 주민자치와는 무관하게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그 결과 단체장들의 중앙정치 눈치보기,지방행정에는 관심이 없고 중앙정치 진출기회만 노리는 정치꾼 지방의원 양산등 지방자치가 정치에 오염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국가­광역단체­기초단체 3단계로 돼있는 행정·지방자치체계도 애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이다.시행결과 중앙집권제의수직적 행정에서는 효율적이었을지 모르나 주민자치의 단위로는 지나친 세분화라는 문제점이 현실로 대두됐다.우리 국토의 규모로 보아 과다한 세분은 불필요한 지역경쟁,지역이기주의를 촉발하기 십상이고 행정중복및 비용확대라는 비효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자치단위 세분화 시정해야

책임은 있으되 이를 이행할 수단과 권한이 없다며 특별법제정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야겠다는 서울시장이 지나치게 세분된 25개 자치구청을 지휘·조정할 수 있도록 인사·교통·환경등에 관한 권한을 오히려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야겠다는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예컨대 종로구와 중구가 각각 자치를 해야만할 의미있는 특징과 차이를 찾아볼 수 없듯 구획이 지나치게 세분화된데서 오는 비효율과 혼선인 것이다.교통·공해문제등 전국차원에서 다뤄야할 문제가 더 많고 중앙의 지원과 조정없이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구와 국토의 규모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그리고 지역간 이해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앙의 제도적 장치가 보강되어야 한다.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등을 통한 고른 재정자립도 지원,중앙정부의 간여가 필요없는 주민생활관련 행정권의 완전 이양등 지방분권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초기에 재검토,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은 지방선거에의 정당공천제,자치단체의 적정규모,각 단계별 합리적 권한배분문제등이다.정치권은 1년간의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문제를 재검토,개선책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