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분리 정책으로 북체제 전환 유도를/민간차원 교류넓혀 북개방 가속화시켜야/정부선 인도적 지원·북붕괴 대비책 마련을

북한의 체제전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분업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20일 국방대학원 주관으로 열린 「전환기 북한의 전략환경 변화와 대북한정책」이라는 주제의 안보학술토론회에서 국방대학원 김덕영 교수는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확대하되 민간차원의 교류·확대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남북간 경제적 보완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하오 국방대학원 안보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환기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북 경제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김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이 실패하자 지난 94년 2∼3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고,경제구조 조정을 위해 농업제일주의,경공업주의,무역제일주의를 기본전략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그러나 완충기간내 미달한 계획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럼에도 북한당국은 개혁·개방을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대북투자사업이 착수되고 이미 북한에서 가공한 의류와 TV세트의 반입이 시작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남북관계의 징표이다.최근의 남북교류현황을 보면 남북대화의 단절,재개가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경분리 접근방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한의 임금상승과 북한의 외화획득 필요성 때문에 위탁가공 교역이 급증하고 있다.남북한간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고 쌍방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며,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이러한 교역방식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앞으로 북한경제가 현재의 심각한 침체현상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탈피,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인지는▲대외개방·개혁의 속도와 범위 ▲대서방 관계개선 및 대일수교협상 속도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등에 좌우될 것이다.

북한지도층이 사회주의체제의 단점을 실감할수록,경제난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체제를 보는 시각과 인식에서 지도부내의 이견과 갈등이 작을수록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또 북한정권이 개혁과 개방의 실익에 대한 기대가 크거나 남한과 자본주의사회가 북한체제를 무력으로 전복시키려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수록 마찬가지로 개혁·개방노선을 밟을 개연성은 커진다.

분석기간을 10년 이내로 한정한다면 북한은 소극적 개혁,제한적 개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가장 크며,이어서 체제개혁을 거부하다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다음이다.그러나 20∼30년에 걸친 비교적 장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한다면 제한적 개혁·개방에서 시작해 전면적 개혁·개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다음이 북한체제의 자체 붕괴 가능성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의 기본방향은정부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정부차원에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주민 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북한과의 교류·협력확대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시키고 남북간 경제적 보완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남북한간의 경협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서는 정치논리와 정략적 이용은 배제해야 한다.

한국의 대북 정책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분업을 요구하는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하되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지향해 장기적으로는 체제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또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 통일정책을 보완하고,남북한 지역의 통합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북한붕괴에 따른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북한의 국제화를 촉진하며 민간부문의 대북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제3국의 대북 진출이나 북한과의 경협추진시 한국과 사전 협조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정리=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