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파괴 등 과감한 시책 필요”/무역수지 개선돕게 적정환율 유지를/해외증권발행 규제 대폭완화 바람직

신한국당이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경제정책 간담회에서는 경제현안을 놓고 당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진단과 처방이 쏟아졌다.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상무=악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대책과 관련해 적정 환율의 유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대안으로 필요하다.저축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원화 환율을 고평가로 전환해야 한다.올해안에 한자리수 금리 실현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2% 포인트 정도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외화자금의 융자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확대해야 한다.대기업의 증시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유상증자제도,회사채 발행 물량규제제도 등도 철폐해야 한다.상업차관 도입허용을 확대하고 수도권 내의 공장입지를 원활화해야 한다.금융·토지·물류등 고비용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황병태의원=경제를 보는 재래적 시각부터 수정되어야 한다.인플레 억제를 위한 총량규제 통화관리 방식은 구식이다.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경제운용이 되어야 한다.금리파괴등 과감한 시책이 필요하다.물가관리를 위한 총수요 억제는 무의미하다.자유경쟁을 통한 시장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토지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상목의원=국제수지 문제는 환율로만 해결되지 않는다.저축률 등 복합적인 정책변수로 해결해야 한다.금리·토지·임금문제 등 기업비용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금융비용 축소는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히 당에서 추진해야 실현성이 있다.

▲나오연의원=그린벨트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토지거래허가제도도 기업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노기태의원=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불평등조항이 많다.예를 들어 노조파업권에 비해 사용자측의 직장 폐쇄권 등은 대항력이 약하다.

▲강경식의원=재래시장 중소기업과 관련,물류비용 노동시장 문제 등에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시장원리는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의원=경제 현황에 대한 정부의 낙관적 인식이 문제다.민·관이 함께 토론을 갖자.

▲차수명의원=해외증권 문제는 발행한도를 직접 규제하는 등 너무 까다롭다.대폭 완화되어야 자금조달이 원활해진다.수출 토지이용 등 기업활동 규제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아니라 당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강력 추진해야 한다.

▲한승수의원=금리인하 문제는 저축증대와 상충관계에 있어서 일방적 인하에 한계가 있다.환율조정과 물가영향 문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자본유입 원활화 요청과 경상수지 적자대책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

▲한이헌의원=우리 경제의 2중구조,양극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다.통화량을 떠난 금리위주 정책은 위험부담이 많다.큰 방향은 개방시장 체제에 맞추어 대기업·중소기업 등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신행의원=기술에 관한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도 문제다.도덕적 교육,분위기 개선에 지도자급부터 솔선해야 한다.

▲강현욱의원=단기전망 보다 구조적인 문제개선이 필요하다.2중구조 개선문제는 대기업과 계열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지역신용보증조합을 확대 개선해야 한다.〈정리=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