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사일 사정거리 등 계속 제한” 주장/미·북 협상 맞물려 각서개정 오래 끌듯

한국과 미국간의 미사일문제는 양자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북한이 포함된 3자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70년대말부터 미사일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지대지미사일 개발규제협약」을 포함,미사일기술이전과 그 사용한계에 대한 우리측의 약속을 담은 일련의 보장서를 교환했다.「한·미 미사일양해각서」라고 불리는 이러한 보장서를 통해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기술과 부품공급을 받는대신 사정거리 1백80㎞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각서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제한된 사정거리안에서 지대지미사일 「현무」를 개발,94년 실전배치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기술은 우리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북한은 지난 84년 사정거리 3백㎞,탄두중량 9백85㎏의 스커드­B형 미사일발사에 성공한 이후 ▲85년 사정거리 3백40㎞의 스커드­C형 ▲90년 사정거리 5백㎞의 스커드­C 개량형 ▲93년 사정거리 1천㎞,탄두중량 1천㎏의 노동­1형 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은 또 사정거리 1천5백∼2천㎞의 노동­2형 미사일과 최대사정거리 3천5백㎞의 대포동1 및 2형 미사일의 개발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남북간의 미사일수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독자적인 미사일개발추진을 모색해왔으나 한·미간의 각서때문에 제약을 받아왔다.한·미미사일각서는 우리정부가 초기단계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는 도움을 줬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우리의 미사일기술개발을 제약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국제사회의 미사일비확산기구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도 사정거리 3백㎞이상,탄두중량 5백㎏이상의 미사일수출만 제한할뿐 어떤 사정거리와 탄두중량의 미사일개발은 제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도 지난해부터 한미·간 미사일각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MTCR가입을 적극 추진기로 했다.미국도 우리측의 MTCR 가입에 원칙적으로 동의,지난해 11월에 뉴욕에서 양자간의 미사일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처음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말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돼 북한의 핵개발위협이 어느정도 해소된 지난해말부터는 북한의 미사일을 통제하기 위한 회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측의 미사일기술개발도 다시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한·미미사일각서의 폐기움직임도 백지화됐다.미국은 한국이 MTCR에 가입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가입뒤에도 계속 양자간의 각서에 의해 미사일사정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수개월내에 비확산정책협의회를 속개,미사일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북·미간의 미사일협상과 맞물려 미사일양해각서의 개정작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