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없이는 「삶의 질」 향상 불가능”/일상서 느끼는 생활환경 애로 해소에 역점/물관리 일원화… 수질·수량정책 연계 시급
정종택 환경부장관(60)은 취임 다섯달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환경전도사」라는 닉네임을 얻었다.발군의 정치감각과 달변으로 환경문제를 국가행정의 중심으로 부각시켰다.여권 내부의 신뢰도 두텁다.내무부 주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면서도 장관 세번에 국회의원 3선을 거친 경륜이 뒷받침됐다는 평가다.「잘하면 본전」이라는 환경부장관 자리지만 주위에서는 군말이 없다.
○「환경전도사」 닉네임 얻어
정부가 제정한 제1회 「환경의 날」이자 제24회 「세계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정장관을 만나 「환경의 날」 제정의 의미와 소감,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환경의 날」이 정부 공식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환경총수로서 느끼는 소감은 어떠신지요.
▲그동안 환경부는 이날에 즈음해 각종 기념행사를 가졌지만 법정기념일이 아니다 보니 여러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환경의 날」 제정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애써온 환경단체 회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일반국민에게도 자연스레 우리의 환경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력에도 표기가 된다고 하니 첫 아이를 낳은 부모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첫돌을 준비하는 마음과 같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환경의 날」 제정이 갖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올해 정부가 공식으로 「환경의 날」을 지정하게 된 것은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배려와 국민의 참여 없이는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정부는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강령」을,민간에서는 「녹색환경지도자결의문」을 발표,채택하는 등 민과 관이 힘을 합쳐 환경보전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눈여겨 보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을 소개해주십시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활환경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스모그발생일수를 현재의 49일에서 45일로 줄여나갈 작정입니다.서울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에 의무적으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긴 바 있습니다.청정에너지의 공급을 확대,산업체와 발전·난방부문에서 내뿜는 오염물질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환경현실 돌아보는 계기로
다음으로는 지하철역·지하상가 등 지하생활공간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환기시설의 설치기준과 건축자재의 사용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및 노후상수관 등 관련시설의 개선과 함께 수질기준항목도 43개에서 50개 항목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도심의 소하천과 해양을 오염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것과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행양보전과 이관 비효율적
임기 동안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역점시책을 한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환경문제는 어느 한 분야만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자연환경·수질·대기·쓰레기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한가지만 꼽지 못하는 사정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웃음)
물관리 일원화방안이 총리실 주관으로 진행중입니다.바람직한 일원화방안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물자원의 양과 질은 상호보완관계입니다.우리나라는 양적 관리는 「개발」,질적 관리는 「보전」이라는 이원적 사고로 접근하는 실정입니다.수질영향을 무시한 댐관리,하천의 자정능력을 무시한 하천관리로는 수량은 있어도 쓸 수 없는 물이 넘치는 기형적 상태가 예상됩니다.급기야 물부족의 심화는 물값의 증가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마찰을 심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문제점만 거론하시고 똑 부러지는 대답은 피하시는군요.일원화를 놓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사이에 밥그릇싸움을 벌인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비친다니 유감이군요.정부는 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중입니다.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수질과 수량을 효율적으로 연계,관리하는 겁니다.이번에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해양부의 신설로 환경부 해양보전과의 이관이 예상됩니다만 환경부에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해양환경보전기능을 해양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바다를 쾌적하게 지키고 가꾼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해양오염의 80%가 육상활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해양환경보전은 육상오염대책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해양환경보전기능을 해양부로 이관하면 해상오염원은 해양부가,육상오염원은 환경부가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이원화되고 책임한계 또한 불분명해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환경정책위원회가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실천의지를 문제삼아 통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이 문제가 한국의 OECD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요.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주에너지로 사용하는 우리 산업계에 미칠 엄청난 타격도 걱정입니다.
▲OECD 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의 능력에 걸맞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정부는 경제·환경·산업 및 기술적 제반여건을 감안하면서 OECD 가입을 원만하게 마무리짓기 위해 관련부처끼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엔인간환경(UNEP)회의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UNEP주관의 「세계환경의 날」 행사유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이달중에 유치지가 선정,발표됩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UNEP회의가 열린다면 각국의 정부 및 국제기구대표를 대거 초청해 기념식과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환경음악제와 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지는 범지구적인 「환경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노주석 기자〉
정종택 환경부장관(60)은 취임 다섯달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환경전도사」라는 닉네임을 얻었다.발군의 정치감각과 달변으로 환경문제를 국가행정의 중심으로 부각시켰다.여권 내부의 신뢰도 두텁다.내무부 주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면서도 장관 세번에 국회의원 3선을 거친 경륜이 뒷받침됐다는 평가다.「잘하면 본전」이라는 환경부장관 자리지만 주위에서는 군말이 없다.
○「환경전도사」 닉네임 얻어
정부가 제정한 제1회 「환경의 날」이자 제24회 「세계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정장관을 만나 「환경의 날」 제정의 의미와 소감,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환경의 날」이 정부 공식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환경총수로서 느끼는 소감은 어떠신지요.
▲그동안 환경부는 이날에 즈음해 각종 기념행사를 가졌지만 법정기념일이 아니다 보니 여러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환경의 날」 제정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애써온 환경단체 회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일반국민에게도 자연스레 우리의 환경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력에도 표기가 된다고 하니 첫 아이를 낳은 부모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첫돌을 준비하는 마음과 같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환경의 날」 제정이 갖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올해 정부가 공식으로 「환경의 날」을 지정하게 된 것은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배려와 국민의 참여 없이는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정부는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강령」을,민간에서는 「녹색환경지도자결의문」을 발표,채택하는 등 민과 관이 힘을 합쳐 환경보전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눈여겨 보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을 소개해주십시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활환경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스모그발생일수를 현재의 49일에서 45일로 줄여나갈 작정입니다.서울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에 의무적으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긴 바 있습니다.청정에너지의 공급을 확대,산업체와 발전·난방부문에서 내뿜는 오염물질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환경현실 돌아보는 계기로
다음으로는 지하철역·지하상가 등 지하생활공간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환기시설의 설치기준과 건축자재의 사용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및 노후상수관 등 관련시설의 개선과 함께 수질기준항목도 43개에서 50개 항목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도심의 소하천과 해양을 오염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것과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행양보전과 이관 비효율적
임기 동안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역점시책을 한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환경문제는 어느 한 분야만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자연환경·수질·대기·쓰레기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한가지만 꼽지 못하는 사정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웃음)
물관리 일원화방안이 총리실 주관으로 진행중입니다.바람직한 일원화방안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물자원의 양과 질은 상호보완관계입니다.우리나라는 양적 관리는 「개발」,질적 관리는 「보전」이라는 이원적 사고로 접근하는 실정입니다.수질영향을 무시한 댐관리,하천의 자정능력을 무시한 하천관리로는 수량은 있어도 쓸 수 없는 물이 넘치는 기형적 상태가 예상됩니다.급기야 물부족의 심화는 물값의 증가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마찰을 심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문제점만 거론하시고 똑 부러지는 대답은 피하시는군요.일원화를 놓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사이에 밥그릇싸움을 벌인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비친다니 유감이군요.정부는 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중입니다.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수질과 수량을 효율적으로 연계,관리하는 겁니다.이번에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해양부의 신설로 환경부 해양보전과의 이관이 예상됩니다만 환경부에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해양환경보전기능을 해양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바다를 쾌적하게 지키고 가꾼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해양오염의 80%가 육상활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해양환경보전은 육상오염대책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해양환경보전기능을 해양부로 이관하면 해상오염원은 해양부가,육상오염원은 환경부가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이원화되고 책임한계 또한 불분명해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환경정책위원회가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실천의지를 문제삼아 통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이 문제가 한국의 OECD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요.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주에너지로 사용하는 우리 산업계에 미칠 엄청난 타격도 걱정입니다.
▲OECD 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의 능력에 걸맞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정부는 경제·환경·산업 및 기술적 제반여건을 감안하면서 OECD 가입을 원만하게 마무리짓기 위해 관련부처끼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엔인간환경(UNEP)회의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UNEP주관의 「세계환경의 날」 행사유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이달중에 유치지가 선정,발표됩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UNEP회의가 열린다면 각국의 정부 및 국제기구대표를 대거 초청해 기념식과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환경음악제와 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지는 범지구적인 「환경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노주석 기자〉
1996-06-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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