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독 과거청산” 엘리제조약이 모델/「불행한 과거」 덮고 우호·화합 도모/일 정계지도자 명확한 인식 우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프랑스­독일간의 엘리제조약과 같이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정리하는 포괄적인 관계개선 조약체결이 검토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정부는 지난 80년대초에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불·독간의 엘리제조약 체결과정을 점검했다.그러나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조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추진하지는 않았다.

2002년 월드컵을 공동개최한다고 해서 일본의 역사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그러나 2002년은 21세기를 여는 시점이고,양국이 월드컵을 공동개최하게 되면,어차피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행사 지원·협조 방안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월드컵조약」의 체결이 검토되는 것 같다.조약에는 우호친선을 다짐하는 내용만을 담을수도 있고,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양국 정부간 공식협의 채널 마련을 위한 실무 근거규정이 삽입될 수도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엘리제 조약은 프랑스와 독일이 나폴레옹 시대이후 1세기에 걸친 적대감을 해소하고,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63년 1월22일 체결됐다.그후 양국은 올해까지 60여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양국의 외무·국방·문교 장관들도 매년 두차례씩 회담을 갖고 주요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양국은 또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간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불독청소년교류재단을 설립했다.

지난해 광복 50년,국교정상화 30년을 맞아 한일의원연맹에서도 이같은 취지로 한일청소년교류재단의 설립에 합의,일본측이 기금을 내고,한국측이 장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해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과거사 망언이 거듭 이어지면서 사업추진은 저조한 상황이다.또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2차 한일포럼에서도 엘리제조약과 같은 한·일간의 포괄적 조약의 체결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지만,같은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21세기를 여는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일본의 명확한 역사인식 확립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