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통해 포장상자까지 제조

30대 재벌그룹들이 중소기업업종인 골판지·재생타이어·옥수수기름 등을 만들어 파는 등 무차별적으로 고유업종에 침투,관련 중소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대기업은 주로 직접적인 소유관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배관계의 위장계열사를 이용,중기 고유업종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은 직접 중기업종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9일 이달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관련된 산하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의 중기 고유업종 침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30대그룹에 속하는 D·L·H사 등을 비롯,특정업종에서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H·T사 등 총 16개 기업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제품을 싸거나 담는 골판지및 판지상자제조업의 경우 무려 10여개의 대기업이 뛰어들어 중기 고유업종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자사에서 만든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주문하는 골판지및 판지상자량이 크게 늘어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아예 위장계열사를 통해 직접 제품을 만들고 있다.

중앙회는 중기 고유업종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난 대기업중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실사에 들어갔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도 곧 해당 대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이 실사에서 대기업이 실제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기업은 사법처리대상이 된다.

중기 고유업종은 울타리철선설치·도금·쇠못·탁상시계·안경테·국수·우산·양산·노트제조 등의 소규모 투자업종으로 현재 1백35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