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수입규제완화 대선회 예고/정부,수입다변화 축소­원화가치 탄력 운용

국제수지 방어대책이 경제정책의 최대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과정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또 경제정책의 수립 및 운용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종전보다는 세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경제팀간의 정책조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구본영 청와대 경제수석이 28일 청와대에서 국제수지와 관련한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함에 따라 물가와 거시지표간의 균형유지에 중심을 뒀던 그동안의 경제정책 추가 국제수지 최우선으로 급격하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문민정부 출범이후 청와대가 재경원을 제쳐두고 특정이슈에 대해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이에따라 통산부와 업계의 의견이 경제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높아졌다.특히 환율·수입규제 완화등 중심경제정책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경제부처가 국제수지 안정에 정력을 쏟는 노력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고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웅배 경제부총리도 지난 27일 1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수지 방어대책에 매달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특히 지난 3월까지 41억1천만달러였던 경상수지 적자액은 이미 지난 4월말 현재 연간 목표선(50억∼60억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그런데다 이달에도 수출증가율이 아예 마이너스 성장조짐까지 보여 분위기가 심상찮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물가안정에서 국제수지 방어로 완전히 뒤바뀐 것은 아니지만 국제수지에 역점이 두어지면서 부문별 정책의 추진 방향에 다소 혼선이 생기는 것도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최근 과천 경제부처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수입선다변화 제도에 대한 시각이다.

재경원은 국제수지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물가안정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최종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조기 해제해야 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해 놓았었다.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수지 때문에 감히 입밖에 꺼내기조차 꺼려하는 분위기다.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조기 해제가 한 쪽으로는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반면 국제수지 악화로 직결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통산부도 비슷하다.통산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20여개 품목에 대해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한창 작업중이었으나 최근에는 10여개 품목으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당분간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을 늘리는 기본적인 정책수단을 택하는 것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환율운용에 있어서도 다소 탄력적인 자세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