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심하고 있는 국제수지방어대책에 수입문제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국제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출촉진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선수금확대와 관세환급제도개선 등 단기대책과 수출유망업종의 개발 등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적자의 중요한 요인인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는 간과하고 있지 않으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무역적자확대는 수출부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역수지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 부문인 수입이 크게 늘고 있어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수입개방폭이 확대되면서 올들어 4월까지 넉달동안 소비재 수입총액은 51억9천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24.7%가 증가했다.특히 외제차와 화장품 및 의류 등 불요불급한 품목의 수입이 전체수입증가율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수지방어를 위해서는 수출촉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불요불급한 품목수입의 조절이다.기본관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조정관세를 활용하는 것은 통상마찰을 최대한 피하면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올해 7월로 예정된 수입선다변화품목해제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당국은 추가해제를 최대한 늦추거나 해제품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내산업과 관련이 깊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은 무역적자뿐 아니라 산업보호측면에서 해제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본 이외의 동남이지역에서 일제부품을 사용해 생산한 전자제품이 한국에 수입될 때 원산지규정을 완화할 경우 전자제품수입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를 더욱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일본과 같이 통상산업부와 무역대리점협회가 협력하여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유발요인을 최대한 제거해나가야 할 것이다.국제수지를 근본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입조정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