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 국정원칙 거듭강조/김 대통령­군 수뇌부 오찬의 함축

「신상필벌」 국정원칙 거듭강조/김 대통령­군 수뇌부 오찬의 함축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6-05-26 00:00
수정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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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그기 유도 유공자 치하… 포상 지시/“방공망 구멍” 서울시엔 엄중한 질책

김영삼 대통령이 25일 낮 청와대에서 수석비서진을 비롯,일체의 배석자를 물리친 채 군수뇌부와 오찬을 한 것은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 83년 2월말 이웅평씨가 미그기를 몰고 우리에게 귀순하자 그해 10월초 아웅산 테러만행을 저질렀던 일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노리고 휴전선·서해상에서 의도적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지적된다.북한 고위층이 미그기 귀순으로 기분이 상했을 것이므로 도발의 강도나 횟수가 늘어나면서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거기에 더해 미국과 함께 북한에 4자회담을 제의해 놓은 상태이므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예정에 없던 두가지 일정을 추가했다.주창성 소장(공군 제30방공관제단장)최용섭소령·홍붕선 대위(이상 F­16 조종사)이기영 중사(공군 중앙방공통제소 공중감시수)등 북한 미그 19기 귀순과정에서 공로가 있는 유공자들을 격려했다.국방장관,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 등 군지도자들과 오찬도 추가된 일정이다.

김대통령이 미그기 귀순 사건이래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신상필벌」이다.군에 대해서는 방공태세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음을 치하하면서 더욱 정진할 것을 독려했다.유공자 포상도 지시했다.그러나 방공망에 구멍을 드러낸 서울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토록하겠다』며 가차없는 질책을 퍼붇고 있다.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도 경고를 보냈다.

김대통령은 이날 공군 관계자들의 귀순 유도과정을 상세히 물어본 뒤 『이번에 공군이 기민하게 대처한 것은 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칭찬했다.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군 관계자들은 『신명을 다 바쳐 국토방위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목희 기자〉

◎김 대통령­공군 유공자 대화 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상오 북한 미그기 귀순과정에서 기민하게 대응한 공군 유공자를청와대로 불러 노고를 치하했다.

다음은 윤여준 청와대대변인이 전한 이날 대화내용.

▲김대통령=이번에 공군이 잘 대처,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국민도 우리 군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이기영 중사(방공통제소 공중감시수)=최근 북한 공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그날도 북한 공군의 활동이 있어 긴장하고 경계중이었습니다.

▲김대통령=자그마한 일에도 세심하고 기민하게 상황을 판단한 이중사의 근무자세가 바람직합니다.

▲주창성 소장(제30방공관제단장)=레이더 포착후 귀순까지 23분이 걸렸습니다.숨가쁜 시간이었고 서울을 피해 수원으로 유도했습니다.

▲최용섭 소령(F­16 조종사)=당시 가평상공에서 육군훈련 지원임무를 띠고 선회중이었는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작전지역으로 가라는 임무전환 지시가 있었습니다.

▲홍붕선 대위(〃)=주기적으로 귀순기 유도훈련을 받고 있습니다.평소 훈련받은대로 했습니다.

▲주소장=귀순기 유도훈련은 「물오리훈련」이라고 하는데 최근 북한상황을 고려,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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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입니다.이번 일은 우리 군이 밤낮없이 국가보위임무에 헌신하고 있음을 국민 모두에게 인식하게 했습니다.앞으로도 기민하고 효율적인 태세로 국토방위임무를 해주십시오.〈이목희 기자〉
1996-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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