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절대불용” 무사안일 일침/“있을 수 없는 일” 보고받고 대노/“직무유기땐 사법처리” 방침 강조

북한 미그기 귀순은 우리 방공망 체계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다.공군은 A학점을 받았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서울시 민방공 경보 운영체계는 F로 낙제점을 면치 못했고,수도권 신도시 경보체계도 칭찬받을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시 방공망이 구멍난 것을 크게 질책한 반면 공군당국과 군 관계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한데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방공체계에 큰 허점이 드러난데 대한 김대통령의 반응은 한마디로 「격노」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다루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를 참지 못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23일 상황이 발생하자 김광일 비서실장에게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저녁늦게 김실장에게 중간보고를 들었다.24일 아침에는 이수성 총리에게 민방공 경보체제의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풀어나가는 수순은 세갈래로 이해된다.

첫째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실제 인명피해가 안났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군만 갖고는 안된다는게 상식이다.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육해공 등 군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무책임한 공무원들에 의해 철통방위 태세가 훼손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청와대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책임행정 의식이 약해지는 측면도 걱정하고 있다.

둘째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처리다.그동안의 복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직무유기가 드러나면 직위해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로 책임을 물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상당수가 구속 등 사법처리되리라 예상된다.

셋째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다.

경보체계의 기술적 문제는 없는지,또 운영방식 그리고 근무자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재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문제될게 있으면 고치라고 내각에 당부했다.김대통령의 강력지시에 따라 정부는 23일 밤 내무차관 주재로 긴급 심야 대책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휴일인 24일에도 실무관계자 회의를 갖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