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산주의(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역사적·시대적 소임과 역할은 끝났다」 옛소련·동구공산권 붕괴당시 소련공산당 당이론지「커뮤니스트」의 선언이다.마르크스 레닌이 지향한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소임은 초기 천민자본주의가 보인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모순의 척결이라 할수 있는 것이었다.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소임은 공산주의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지·평등등 사회주의이념 도입이라는 자본주의의 자기혁신을 통해 달성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본의든 아니든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으나 스스로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성장원리 도입에 실패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낸 공산주의는 그 존재이유와 명분을 상실케되었으며 붕괴와 청산은 역사의 당연한 명령이라 할수있는 것이었다.그 결과가 옛소련·동구의 공산주의청산과 서구자본주의 도입이라든가 중국·베트남등 아시아공산권의 자본주의경제방식 도입과 자본주의시장경제 실험의 개방·개혁이라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공산정권만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방·개혁을 거부하며 「우리식 공산주의」를 고집하고 있을 뿐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시대역행적 야심마저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민족의 가슴아픈 불행이요 시련이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북한정권이 세계공산권 가운데 특별히 훌륭하고 모범적인 통치를 해왔거나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등 경제파탄의 북한공산정권 50년통치는 공산권뿐아니라 전세계 최악의 실패로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국민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통치의 원초적 기본이다.그마저 못해 백성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고 있는 북한공산정권이다.시베리아벌목공,한·만 국경주민,해외공관외교관등의 탈북자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23일엔 공군미그기 조종사까지 북한을 이탈,귀순하지 않았는가.종주국들마저 버리는 공산주의를 북한만 고수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정권 책임자들은 개인이나 정권·체제가 아닌 민족이익차원에서 대범하고 냉철하며 이성적인 자기반성을 해야할 역사적 시점이라 생각한다.
북한지도자·책임자들은아전인수식 오판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경제적 경쟁자본주의화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화는 그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오늘의 세계적인 역사 및 시대진행의 방향이다.북한도 예외일수 없음은 물론이다.미국과의 적당한 거래로 시간을 벌다보면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것이다.
미국이나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수십억달러의 경수로·중유·식량제공등 도움도 주고 있는 것은 북한이 공산주의를 고수하도록 돕자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시간문제일뿐 북한의 민주화개방·개혁도 불가피한 역사의 필연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기초로 하는 것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미국이 잘 쓰는 「북한의 추락 아닌 연착유도」란 말의 의미는 북한공산주의체제 옹호의 연착 아닌 질서있는 민주화변혁의 그것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임을 북한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점진적이고 질서있는 민주화의 달성과 보편적인 세계정치·경제원리 수용외에 북한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한다.
그것은 오늘의 북한정권이 할수있고 반드시 해야하며 하지 않을수 없는 유일의 역사적·민족적 소임이요 과제라 생각한다.21세기 선진G7대열 진입을 지향하는 한국의 목표는 한국만이 아니라 2천만 북한동포까지를 포함하는 7천만 한민족공동의 역사적 비전이자 과제라 할수 있다.북한의 동참을 전제로 하는 민족에너지의 총집결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북한의 개방·개혁거부와 무의미한 공산주의 고수의 현상유지는 만주벌판과 중국 그리고 시베리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야하는 21세기 통일한국과 한민족전체의 시대적 진운을 가로막는 장애요 역사반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남북공히 백년대계의 민족이익차원에 입각한 일대 발상전환의 결단을 내려야할 중대한 역사시점에 서있다고 할수 있다.4자회담의 수용과 남북대화 및 협력관계 발전은 엄청난 희생을 불가피하게할 북한의 붕괴를 막고 최소한의 비용과 희생의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민주화개방·개혁 및통일로 가는 첫 관문이자 출발점임을 북한공산정권 지도자들은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심의·논설위원〉
결과적으로 본의든 아니든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으나 스스로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성장원리 도입에 실패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낸 공산주의는 그 존재이유와 명분을 상실케되었으며 붕괴와 청산은 역사의 당연한 명령이라 할수있는 것이었다.그 결과가 옛소련·동구의 공산주의청산과 서구자본주의 도입이라든가 중국·베트남등 아시아공산권의 자본주의경제방식 도입과 자본주의시장경제 실험의 개방·개혁이라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공산정권만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방·개혁을 거부하며 「우리식 공산주의」를 고집하고 있을 뿐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시대역행적 야심마저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민족의 가슴아픈 불행이요 시련이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북한정권이 세계공산권 가운데 특별히 훌륭하고 모범적인 통치를 해왔거나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등 경제파탄의 북한공산정권 50년통치는 공산권뿐아니라 전세계 최악의 실패로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국민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통치의 원초적 기본이다.그마저 못해 백성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고 있는 북한공산정권이다.시베리아벌목공,한·만 국경주민,해외공관외교관등의 탈북자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23일엔 공군미그기 조종사까지 북한을 이탈,귀순하지 않았는가.종주국들마저 버리는 공산주의를 북한만 고수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정권 책임자들은 개인이나 정권·체제가 아닌 민족이익차원에서 대범하고 냉철하며 이성적인 자기반성을 해야할 역사적 시점이라 생각한다.
북한지도자·책임자들은아전인수식 오판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경제적 경쟁자본주의화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화는 그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오늘의 세계적인 역사 및 시대진행의 방향이다.북한도 예외일수 없음은 물론이다.미국과의 적당한 거래로 시간을 벌다보면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것이다.
미국이나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수십억달러의 경수로·중유·식량제공등 도움도 주고 있는 것은 북한이 공산주의를 고수하도록 돕자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시간문제일뿐 북한의 민주화개방·개혁도 불가피한 역사의 필연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기초로 하는 것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미국이 잘 쓰는 「북한의 추락 아닌 연착유도」란 말의 의미는 북한공산주의체제 옹호의 연착 아닌 질서있는 민주화변혁의 그것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임을 북한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점진적이고 질서있는 민주화의 달성과 보편적인 세계정치·경제원리 수용외에 북한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한다.
그것은 오늘의 북한정권이 할수있고 반드시 해야하며 하지 않을수 없는 유일의 역사적·민족적 소임이요 과제라 생각한다.21세기 선진G7대열 진입을 지향하는 한국의 목표는 한국만이 아니라 2천만 북한동포까지를 포함하는 7천만 한민족공동의 역사적 비전이자 과제라 할수 있다.북한의 동참을 전제로 하는 민족에너지의 총집결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북한의 개방·개혁거부와 무의미한 공산주의 고수의 현상유지는 만주벌판과 중국 그리고 시베리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야하는 21세기 통일한국과 한민족전체의 시대적 진운을 가로막는 장애요 역사반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남북공히 백년대계의 민족이익차원에 입각한 일대 발상전환의 결단을 내려야할 중대한 역사시점에 서있다고 할수 있다.4자회담의 수용과 남북대화 및 협력관계 발전은 엄청난 희생을 불가피하게할 북한의 붕괴를 막고 최소한의 비용과 희생의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민주화개방·개혁 및통일로 가는 첫 관문이자 출발점임을 북한공산정권 지도자들은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심의·논설위원〉
1996-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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