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최혜국대우 연장/클린턴 발표

미,중 최혜국대우 연장/클린턴 발표

입력 1996-05-21 00:00
수정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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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핵밀매와 연관 않기로

【워싱턴 UPI AFP 연합 특약】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0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조치를 「무조건」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1년 기간의 대중국 MFN연장 조치가 다음달중으로 발표될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해 MFN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다시 고립의 시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두나라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및 핵기술 판매,인권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홍콩에 주재하는 미국 경제인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곧 중국에 대한 MFN 연장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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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지난 한주일 동안 미국을 방문,백악관 및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중국 MFN 연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05-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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