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세계화」에 지자체 적극 협조를

지난 3월말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는 축제가 벌어졌다.한국 삼성전자의 현지공장 기공식이었다.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텔리비전이 생중계를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시청이 토지·건물 등의 재산세를 10년간 반으로 감면해 주고 폐수처리를 도와주기로 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시민 1천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데 대한 배려인 셈이었지만 미국적 민원 행정의 한 단면이기도 했다.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지역개발 헌금·체육성금 등 손을 내미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부러운 장면이었다.

물론 우리도 문민정부 들어서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자세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민원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민원행정이 쇄신된 것이 사실이다.특히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기관장실을 개방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민원처리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불만이 많다.정부도 민원행정이 더 많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해민원행정의 근본정신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선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방침이다.민원처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일일이 찾아다니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지방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컴퓨터 단말기의 확인으로 대체하는 등 민원 접수기관에서 최대한 보완하게 된다.이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라」는 수혜자 부담원칙에서 「국민(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실질적인 서비스행정주의로 정부의 행정목표가 방향을 선회한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다.행정도 세계화가 돼야 한다.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회의가 중점 추진과제로 「민원의 세계화」를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와 관련,우리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민원행정을 위해 협조할 「10대 민원행정 쇄신방안」을 마련했다.그 내용은 ①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 ②시·도별 고충처리기구 설치 ③민원 후견인제도 활성화 ④팩스발급민원의 확대 ⑤민원행정 실명제확립 ⑥효율적인 민원실 운영 ⑦민원봉사 대상제 운영 ⑧기관별 민원인 평가제 실시 ⑨민원모니터제도 도입 ⑩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운영 등이다.

행정도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다.지난 날의 구태를 못벗어 국가경쟁력을 상실한다면 세계화에서 낙오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내무부 주민과장〉